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특구’ 시범사업 제안…지역 특성↑·격차↓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은 경기도형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시범사업(안)’을 제안한 복지이슈 포커스를 1일 발간했다. 경기복지재단 제공

 

지자체 간 사회보장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지원구역’ 조성을 통해 광역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시범사업(안)’을 제안한 복지이슈 포커스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지원구역(이하 사회보장특구)은 사회보장 취약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특구 사업을 수행할 시·군을 도가 ‘지정’하는 방식과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먼저 ‘지정’ 방식은 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분석, 사회보장 취약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면 해당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계획서를 도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면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평가, 대상 시·군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제출된 실행계획서는 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컨설팅, 이를 통해 계획과 집행 간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경기도는 31개 시·군 간 사회보장 격차가 큰 지역으로, 재단이 제안한 시범사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조례의 개정과 사회보장특구 실무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