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시작…부산지역 의료계 "우려"

"편리함 대신 부작용 더 클 수 있다"

방역당국은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는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을 제외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3.6.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역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시행한 비대면 진료가 종료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상시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으로 전환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소아와 65세 이상 노인의 비대면 초진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또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통신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역 의료계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대부분 기존의 방식대로 대면 진료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편리함을 얻는 대신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상구의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화상통화를 어려워한다. 화상통화는 비대면 진료의 조건 중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어르신 대부분이 전화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안전장치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도구 한 내과 원장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는 문진, 촉진, 청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해 매번 세심한 관리와 진단이 이뤄지고 있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매번 같은 진료를 받고, 같은 약을 처방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경제적인 부분에만 치우쳐 비대면 진료를 악용하는 의료인, 편리함에 빠져 오용하는 환자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이라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법적·제도적 정비 없이 시범 사업이 운영돼 비대면 진료 도입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접근성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장군 한 내과 원장은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부산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이동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다른 대안이 있는데, 움직이기 힘드니 집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게 환자의 건강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해운대구 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아이들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단돼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소아과가 얼마나 될지, 또 비대면 진료가 최근 소아과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역시 지난 3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현재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를 해결하려면 비대면 진료의 성급한 추진보다 1차 의료기관 야간·휴일 대면진료 확대와 상시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2·3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와 배후 입원진료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날 “국민건강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기존 의료 인프라에 대한 고려는 무시된 이번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의사회 측은 “비대면 진료관련 공문을 부산지역 의료기관에 전달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각 의료기관에서 자체 판단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단체 차원에서는 아직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