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펑크 큰데, ‘바이오의약품 투자도 감세 확대’ 선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 앞서 KAIST 김찬혁 교수로부터 알츠하이머 단백질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현미경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에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한다면서도 지난해 말 세제 개편에서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세수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올 들어 경기가 애초 전망보다 나빠지자 세수에 상당한 규모의 결손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도 올해 중 시행령을 고쳐 바이오 의약품 시설 투자에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수준으로 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1일 밝혔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기업에는 선심 쓰듯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이중적 행태는 나라살림의 관리자로서 무책임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이오 분야’ 육성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동물 세포 배양·정제 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커진다. 감세 혜택은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성장산업 육성은 독려할 일이다. 하지만 세금을 쓰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원 수준이 적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와 수소·미래형 이동수단을 열거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 세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고쳐 ‘동물 세포 배양·정제 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지원에 새로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기술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생산에 주력하는 대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 그것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즉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이미 기업들이 활발히 투자하고 있어서 세 감면이 투자를 늘릴 새 유인이 될지도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하루 전인 5월31일, 4월 말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9조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런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에는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는 정부가 정기 세제 개편 시기도 아닌 때에 시행령을 슬쩍 고쳐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 감세를 추가하겠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