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만난 한·일 특허청장… 실무협의체도 재가동

한·일 관계 ‘해빙’ 영향… 양국 특허공동심사 논의

이인실 특허청장(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한국과 일본 특허청장이 6년 만에 만나 양국의 지식재산 현안과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허청은 1일 이인실 특허청장과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이 전날 오후 4시 일본 도쿄 특허청사에서 회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특허청장 회의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렸다. 올해 3월과 5월 양국에서 정상회의가 잇따라 개최되고 외교가 복원되면서 지식재산 분야 고위급 회의가 개최됐다는 의미가 있다.

이 청장과 코이치 청장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정보화 분야 실무협의체를 재가동한다. 또 한·일 특허심사관 교류와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교류 등을 합의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출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공동심사(CSP) 실무논의를 지속한다. 특허공동심사는 양국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할 때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공유해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다.

이 청장은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에 코이치 청장의 방한을 요청했다. 양국 특허청장은 향후 지식재산 분야에서 외교 복원을 위해 지속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인실 청장은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지금 한·일 특허청장 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양국의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도 앞장서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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