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선제 대응·증권범죄 근절"…이복현의 새로운 출사표(종합)

"경제 제재로 '범죄실익' 얻지 못하도록 해 '시장 신뢰' 회복"
"초기단계인 가상자산 제도화, 감독체계 마련부터 시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2023.06.01 ⓒ News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취임 1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앞으로 또 다른 1년의 과제로 가상자산 감독체계 마련과 금융범죄 근절을 내세웠다.

주가조작 사태로 인해 그간의 성과에 대해 스스로 'C+'라는 혹독한 점수를 매긴 이 원장은 금융범죄 근절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주력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 제재로 '범죄실익' 얻지 못하도록 해 '시장 신뢰' 회복"

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의도 모처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터진 레고랜드 사태부터 최근의 주가주작 사태까지 비교적 문제를 신속하게 봉합하고 어느 때보다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주가조작 사태를 미리 잡아내지 못한 것은 결국 자신의 책임이라며 지난 1년의 성과에 대해 혹독한 점수를 매겼다.

이 원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50점, C+정도를 받은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취임 초기, 공매도-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했지만 혹여 '검찰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칼춤'을 추는 것 처럼 보일까 스스로 경계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주가조작 사태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정말 진심으로 금융감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시스템을 제가 잘 못 챙기고 업무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못한 잘못이라는 것을 통절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증권범죄 행위에 대해 현행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에서 과징금 부과 등 '경제 제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그마저도 형사처벌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적용하는 엄격한 '입증책임'으로 인해 수사와 처벌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 증거가 증거가 인멸되는 등 범죄행위 입증이 쉽지 않아 엄한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수십억원 규모 주가조작, 시세조종을 저질러도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이에 국회와 금융당국은 3대 불공정거래로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020년9월 발의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원장은 "경제제재를 통해 금융범죄 사범이 '범죄실익'을 얻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자본시장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현행 제보 중심의 불공정거래 동향 모니터링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감독의 정교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증권범죄 근절을 수행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유관기관 직원 파견도 앞으로는 '사건' 중심으로 파견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조사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 축적된 정보를 수사나 최종 제재 단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초기단계인 가상자산 제도화, 감독체계 마련부터 시작"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선 금감원이 감독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피해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1년전 처음 취임할 때 가상자산은 소관 부처도 명확치 않고 제도권 안에 수용되지 않은 형태였지만 이후 1년만에 1단계 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2단계 입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감독체계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피해대응센터 등을 마련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즉 법 시행 이전이라도 가상자산 감독체계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갖추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다.

이 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현재 마련된 법이 '유통'시장 중심이며 가상자산거래소 등 '발행'시장은 소외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이 원장은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이같은 새로운 과제를 강조하며 임기동안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복현 원장의 총선 '차출설'은 에둘러 부인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