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 영종구, 제물포구…주민투표 없어도 만들 수 있다?

1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청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의견 수렴 종료 및 행정안전부 건의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

인천시가 지금의 2군·8구 체제를 2군·9구로 바꾸는 행정체제 개편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체제 개편 대상이 되는 자치구, 구의회, 구청장 등이 동의 의견을 주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법 제정 단계로 넘어갔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입법 방식으로 법이 제정되면 2026년 7월 새로운 행정체제가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행안부에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건의했다. 인천시가 건의한 개편안에는 인천 중구에서 인천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있는 영종지역을 분리해 영종구로 만들고, 중구의 중심지였던 내륙 지역은 인접한 인천 동구와 통합해 제물포구로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 서구에서 검단지역을 떼어내 검단구로 만들어 현재 2군·8구 체제를 2군·9구로 바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지역의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면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2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동의를 얻으면 된다. 인천시는 이 가운데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개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역 여론 수렴을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갈음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1998년 전남 여수시·여천군·여천시가 통합할 때는 주민투표가 4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2013년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시도는 주민투표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와 무산됐다. 2018년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할 때는 주민투표를 거쳐 동의를 구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만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 경우는 2010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된 것 정도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인천시는 주민 설명회, 설문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중·동·서구 주민 4513명 중 84.2%가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얻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정복 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는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지역 간 주민 갈등이 클 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구청장, 구의회, 시의회 모두 이견이 없고 여론조사도 압도적이다. 주민투표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선 인천시가 지나치게 속도전을 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들에게 이익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 숙의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인천시가 속도전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호 동구의원도 “중구와 동구는 앞으로 구청 소재지부터 시작해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동구가 화도진구로 이름을 바꾸려고 했을 때도 주민투표 예산을 편성했다. 여론조사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