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판결에 野서도 “민주당이 패소한 것” 반성론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다금지법, 2020년 3월 본회의 통과
文청와대 출신 여선웅 “민주당 스스로 고쳐야”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 /뉴스1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타다금지법은 명백한 입법 실패”라는 반성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택시 업계 보호를 위해 2020년 만든 타다금지법이 기득권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만든 반(反)혁신적인 입법이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1일 페이스북에 ‘타다의 승소는 민주당의 패소’라는 글을 통해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혁신 앞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혁신이 사라진 자리엔 국민들의 불편만 남았다”고 했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3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였다. 이 법 통과로 인해 카카오 택시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던 타다의 서비스는 규제 장벽에 가로막혔고, 결국 전국적인 ‘택시 대란’이 벌어졌다.

여 전 부사장은 “작년 택시대란으로 타다금지법은 정책적으로 실패했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타다금지법의 입법 실패가 증명됐다”며 “잘못된 입법이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혁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타다금지법, 민주당 손으로 고쳐야 한다”며 “기업의 혁신인지, 기업의 욕심인지 구분 못하고 구시대적 이념의 잣대를 앞으로도 지속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