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DSR 완화 없다 가계부채 질적관리 필요"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6.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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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취임 1년 간담회
증권사기 등 불법 근절 강조
외유성 출장 비판엔 해명
"韓 현지법인서 도움 요청"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사진)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업계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 원장은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DSR 완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부 미세조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대원칙으로서 DSR 규제가 완화될 것은 기대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으로서의 관리도 있지만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 장기 고정금리 형태의 장기 대출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5월 증권사기 논란이 한창일 때 동남아시아 기업설명회(IR)에 다녀온 것을 놓고 '외유성 출장'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동남아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들이 현지 금융당국과 소통에 어려움을 느껴 금감원이 '관(官) 대 관(官)'으로 나서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코스피 시장이 2000~2500대 언저리에서 머무는 이유 중 하나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충분한 페널티를 받는다는 신뢰가 쌓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사적 이익을 챙기면 이를 엄단하고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방법을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초반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주도하고, 금융권 최대 리스크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과제에 주력한 바 있다. 이 같은 자금시장 관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해 들어 대형 금융범죄 사건들이 터지자 재차 일선 소방수 역할에 나선 것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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