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빈손 종료 정성호 "세비 기부"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일 "지난해 8월 30일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9개월 임기 동안 국회사무처가 편성한 위원장 활동비 등 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반납 조치하거나, 수령을 거부했다"며 "매월 세비에 포함돼 지급된 직급 보조비 전액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에 의연금품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법개혁의 완수를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동됐던 사개특위가 단 두 차례 회의 끝에 결국 '빈손'으로 지난달 31일 종료되자 정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 몫으로 지급된 활동비와 직급 보조비를 환원하고 국민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할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어려웠다.

지난해 8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던 첫 회의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 4월 열린 두 번째 회의가 사개특위 활동의 전부가 됐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국회 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음에도 여당은 회의에 불참했다"며 "형사사법체계 불안정에 따른 불편과 혼란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