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속세 탓에…정부가 '넥슨' 2대 주주된 코미디 같은 현실 [사설]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됐다. 고(故) 김정주 NXC 창업자 유족으로부터 상속세 명목으로 29.3%의 지분을 받아냈다고 한다. 국가가 상속세로 대기업의 2대 주주가 되는 건 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상상조차 못 할 일이다. 코미디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된 건 한국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기본 최고세율 50%에 최대 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60%나 된다. 이 정도면 사유재산 약탈이다. 세금을 명분으로 기업을 빼앗는 중세 봉건시대의 작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

선진국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 세율이 겨우 15%다. 그중 15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복지국가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는 많이 내게 하지만 상속세는 한 푼도 안 거둔다. 기업의 유치·존속·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독일은 상속세율이 30%로 한국보다 훨씬 낮은데도 가업 상속에 1200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세대를 뛰어넘어 영속하는 기업이 나오기를 바라는 뜻에서다. 반면 한국은 천문학적인 세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매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가는 무려 12조원의 상속세를 두들겨 맞았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을 일궜더니 집안이 벌을 받는 꼴이다.

정부와 국회는 상속세율부터 낮춰야 한다. OECD 평균의 4배에 이르는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건 기업 일부를 국가에 헌납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죽했으면 상속세 부담 탓에 기업을 팔고 경영에서 손을 떼는 기업인까지 나오겠는가. 정부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도 뜯어고쳐야 한다.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금액은 그 총액보다 적기 마련이다.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면 적용 세율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상속세가 있는 OECD 23개국 중 19개국이 이 같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이다. 상속세가 그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