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디리스킹 리스크

'(외교적·경제적) 위험을 완화하며 중국과 교역할 때 생길 리스크(The risks of de-risking trade with China)'. 기디언 래크먼 파이낸셜타임스 국제 분야 수석 칼럼니스트가 5월 30일자에 쓴 칼럼 제목이다. 그는 디리스킹 리스크를 이렇게 설명한다. "중국에 대한 서방 국가의 디리스킹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와 첨단 기술의 수출 제한, 그러면서도 서방 기업들이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정치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예컨대 대만을 둘러싼 격돌로 미국과 중국이 실제 전쟁에 돌입하면 디리스킹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의 진단은 최근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디리스킹'의 한계와 이중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디커플링(탈동조화)'이라는 명확하고 쉬운 단어를 두고 '디리스킹'이라는 모호한 말을 쓴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을 따돌리려면 전면적 관계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은 외교적으로 난타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지난해 무역량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미국에서 비싸게 파는 세계화 시스템을 탈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시도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세계 시장에 팔리는 거의 모든 제품은 여러 국가의 협업과 다양한 기술의 산물이다. 특정 기술을 배제하면 생산 자체가 힘들 수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디리스킹 리스크가 더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한 발언을 곱씹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중국은 우리의 제1 교역국이고 투자국이다.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다. 탈중국은 선언한 적도 없고 탈중국을 할 의도도 없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을 벗어나고 중국을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