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선관위, 감사원·권익위·국회까지 조사 나선다

감사원, 선관위 감사 추진…권익위, 조사단 꾸려 진상조사
여야, 원내수석 회동서 국정조사 협상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이균진 기자 =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쇄신안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추진되고 있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의 본질은 선관위판 음서제라고 할 정도의 불공정한 경력 채용 제도가 버젓이 시행돼 왔다는데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도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선관위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 중이다.

감사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다. 해당 의혹은 '선거 직무'가 아닌 '인사 행정'에 관련된 직무 감찰로 감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감사원법 24조에서 규정하는 감사 대상 제외 범위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2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와중에도 내 입맛대로 골라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정상화는 아직도 먼 나라 얘기"라며 "어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과와 쇄신안 발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6월 한 달간 선관위 의혹과 관련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단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심사기획과,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등 인원들이 모두 참여한다. 조사 대상은 선관위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이다.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선거 사무를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때"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영역에서 존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