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두 번 회의 끝에 ‘빈손’ 종료

검수완박 후속조치 대립 끝에 법사위로 이관
정성호 위원장, “참담한 심정…국민께 사과”

지난해 8월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가운데 정성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할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 논의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탓에 단 두 번의 회의를 가진 끝에 아무런 성과없이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있던 경제·부패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어려웠고, 지난해 8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던 첫 회의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 4월 열린 두 번째 회의가 사개특위 활동의 전부가 됐다.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양주)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수를 기대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중수청 신설,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관련 법률안 심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