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재정자립도 반 토막…영국·일본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광역시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시가 과도한 제한으로 발전이 정체됐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반 토막…과밀억제권역 손봐야”
“경기국제공항 건설 적극 지원…세계시장 진출에 필요”
‘새빛톡톡’·‘새빛돌봄’·‘손바닥정원’…지속가능 3종 세트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패러다임 바꿀 것”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광역시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시가 과도한 제한으로 발전이 정체됐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시에 따르면 한때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98.8%에 달했고, 2000년에는 89%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인 50.6%보다 40% 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하지만 올해는 46%로, 전국 평균인 45%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120만 인구를 보유했지만 재정자립도는 도내 31개 시·군 중 5위, 재정자주도(55.7%)는 24위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등록면허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다른 지역보다 3배가량 더 내야 한다”면서 “이런 족쇄 탓에 기업들이 꾸준히 수원을 떠나 20년 전 관내 기업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안정적 세수를 확보해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최근 반도체 경기까지 악화해 지역 기업들이 내는 지방소득세 역시 크게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언급했다. 다음 달 1일 선보이는 모바일 플랫폼 ‘새빛톡톡’과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새빛돌봄’, 올해 초부터 추진돼온 ‘손바닥정원’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와 주민돌봄, 녹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