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정체제 개편 정부 건의... 유정복 시장 “꼭 개편 이뤄져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행정체재 개편 의견 수렴 종료 및 행정안전부 건의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2군·9구의 행정체제 개편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은 미래의 행정수요를 바탕으로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편안은 인천 중구와 동구의 내륙을 제물포구로 재편하고, 중구에서 영종지역을 영종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함고 있다. 또 서구는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서구와 검단구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날 인천시의회는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요건인 ‘지방의회 동의’를 마무리 하고,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중·동·서구 의회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의견청취를 마쳤다. 구 의회 3곳 모두 행정체제 개편에 의견을 함께 했다.

시는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 발의로 ‘(가칭)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등 3개 구 신설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법률 제정이 이뤄지고 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준비에 나선다. 시는 2024~2025년의 실무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올해 법 제정을 목표로 한다.

이날 유 시장은 “올해 정부 입법 발의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2026년 7월1일에는 새로운 행정체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시장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2가지 방법 중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의견을 수렴한 것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유 시장은 “주민투표는 주민간 갈등이 크거나, 쟁점화 할 수 있는 사안일 때 적합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의 비효율성과 생활여건의 강화를 위해 개편을 하는 만큼 구청장과 정치권, 주민들 모두 반론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는 원도심이 함께 묶이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시는 내년 조정교부금 제도와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제물포구의 경우 종전 기초지자체의 재정보다 악화하기 때문이다. 중구의 자체수입은 종전 1천883억원에서 제물포구로 재편하면 891억원으로, 약 1천억원이 감소한다. 반면 세출 규모는 종전 5조3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한다. 제물포구가 벌어 들이는 수입은 줄어드는 대신, 써야 하는 지출은 늘어나는 셈이다.

유 시장은 “재정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교부금을 이용해서 보완할 것”이라며 “오히려 중·동구를 합쳤을 때 비효율성이 감소하고, 강력한 제물포르네상스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오히려 원도심 활성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지리적 접근성 등을 검토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원도심 활성화의 큰 목표를 위해 미래형 행정체제 개편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