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출신’ 여선웅 “타다의 승소는 민주당의 패소…반성해야”

“민주, 시대 흐름 읽지 못하고 혁신 앞에 눈 감아” 비판
쏘카 본부장 이력…최근 직방 부사장 퇴사 후 총선 준비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소통정책관을 지낸 후 쏘카 임원을 지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이 1일 타다의 대법원 최종 승소와 관련해 "타다의 승소는 민주당의 패소"라고 직격했다.

여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타다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무죄 판결이 나자 법까지 개정해 혁신을 유죄로 만들려고 했던 민주당이 패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3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이미 서비스가 폐지된 '타다'에 대해 법원이 불법이 아니었다며 뒤늦게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2018년 10월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시행했다. 그러자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논란이 커지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이 이듬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스타트업 업계의 반대에도 법안은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여 전 부사장은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혁신에 눈을 감았고, 혁신이 사라진 자리엔 국민들의 불편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비단 시대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며 "사회를 갑과 을, 기업과 반(反)기업, 부자와 서민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의 결정과 이분법적 사고가 국민 삶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초래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 전 부사장은 민주당의 혁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입법이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혁신"이라며 "민주당이 주도한 타다금지법, 민주당 손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식과 공정을 기준 삼아 사회 곳곳의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협의하고 고민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기업의 혁신인지, 기업의 욕심인지 구분 못하고 구시대적 이념의 잣대를 앞으로도 지속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여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낡은 슬로건이 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진정한 민주당 혁신은 정책 노선 교체에서 시작된다"며 "중산층과 서민만을 위한 정당에서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전 부사장은 또 "중도개혁 노선 전환으로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변화를 흉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치열함으로 정치적 실체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통해 우리 스스로 변화에 유연해지면, 국민께 인정받고 시대와 문명의 흐름에 부합되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설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여 전 부사장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2014~2018년 강남구의원을 지냈다. 강남구의원 재직 시절 신연희 당시 강남구청장의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의 제안으로 쏘카 새로운규칙그룹 본부장으로 재직했고,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소통정책관으로도 활동했다. 2021년 직방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여 전 부사장은 현재 직방을 나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