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방부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李, '우크라이나 탄약 우회 지원 의혹' 직격
국방부 차관 "살상무기 지원 불가가 원칙"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정부의 '우크라이나 탄약 우회 지원'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의 여전한 원칙이라는 걸 믿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 차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앞서 한국의 한 방산기업이 미국 국방부와 탄약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 최근 탄약 지원 관련 논란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며 "우회 지원, 간접 지원은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미국과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 그것은 최종 사용자가 미국으로 돼 있다"면서 "그 밖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거듭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실제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느냐"며 국방부의 확답을 요구했다.

신 차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거듭 신 차관을 압박하며 여섯 차례 넘게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지원에 대한 국방부의 정확한 입장을 물었으나 신 차관은 즉답을 피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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