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회담 3일 개최… 北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공유 등 논의(종합)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일·한중회담도 예정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2023.1.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국방장관들이 오는 3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일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최근 '우주 발사체' 발사와 핵위협에 따른 공조 대응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오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일 오전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한미일 회담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다.

한미일 3국 장관들은 이번 회담에서 각국 정상 간 합의에 기초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방안과 3국 간 군사훈련 확대 등에 관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상들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한미일 3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한미일 장관들은 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한 사항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번 발사 실패에 따라 '빠른 기간 내 재발사'를 예고해둔 상태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엔 한일 및 한중 국방장관회담도 예정돼 있다.

4일 오전 열리는 한일회담에선 양국 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 재개 등 교류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4년여간 양국 간 협력에 장애요소가 돼온 '초계기 갈등'에 대한 해법도 다뤄질 전망이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열리는 건 앞서 2019년 11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회담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에서 "(초계기 갈등에 대해) 한일 양측이 어떤 입장인지는 서로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이란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을 말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오른쪽)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 AFP=뉴스1

이들 사건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군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장관은 3일 오후엔 리상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과의 한중 국방장관회담도 예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선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기여'를 중국 측에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중단된 한중 간 국방 분야 고위·실무급 소통과 국방교류협력 추진 방안도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로 꼽힌다.

이 장관은 3일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선 '역내 안보도전인 북한 위협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 장관은 특히 이번 발표에서 국방장관으로선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은) 국방장관이지만 국무위원이기도 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 기조에 대해 언급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과 중국 리 부장도 각각 3일과 4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 '중국의 새로운 안보의제'에 관한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밖에 이 장관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 기간 캐나다·네덜란드·유럽연합(EU)·독일 등의 국방수장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국방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 기간 일본·중국을 포함해 총 7개 양자회담에 임할 예정이나,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과정에서 한미동맹 현안들이 상당 부분 논의됐단 이유에서다.

이밖에 이 장관과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의 양자회담에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안보회의로서 올해는 30여개국 국방장·차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조사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돼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아시아안보회의는 2020·21년엔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취소됐다가 2022년 재개돼 올해 제20차를 맞았다.

이 장관의 이 회의 참석은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