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한상혁 “면직 부당”…언론 장악 수순?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김성회 /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 MBC 기자·뉴스룸 압수수색 파문
장 "뉴스룸 압수수색은 무리…한동훈 장관도 좀 더 조심하는 모습 보였으면"
김 "누가 봐도 언론 길들이기…어떤 언론인이 제대로 입 열며 취재하겠나"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파문
장 "정치 편향적인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적절? 임기 보장된 사람을 무리하게 쫓아내는 것도 옳진 않아"
김 "현행법상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 대상…대통령이 법 잘 모르고 면직 처분한 듯"
# 북한 발사체 문자 오발령 논란
장 "비판은 무리지만 발령 이유와 대피 장소 구체적으로 알렸어야"
김 "대통령실과 서울시의 안보 대응 매뉴얼 부족한 것이 문제"
# 노-정 강대강 국면…정치적 득실?
장 "선 넘느냐 안 넘느냐…생명 위협하면 반감 들 것"
김 "윤석열 정부…

■ 방송시간 : 6월 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https://youtube.com/live/jo3YHaSSta8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이재석: 앞서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이번 주 여러 가지 큰 사안들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언론계의 지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고, 저도 뭐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특정 의견을 밝힌다거나 이러진 않을 생각인데. 일단은 MBC 기자를 상대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해당 기자가 글을 써서 공개를 했어요.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요약해드리면,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지난해에 있었던 일인데 왜 오래 전에, 2006년 다이어리라든가 10년 전의 취재 수첩까지는 왜 가져가느냐, 또 속옷이 있는 옷장까지 뒤지더라. 그리고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협조했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 이건 뭐 불필요한 얘기일 수 있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일단은 이 수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 좀 듣고 얘기를 이어가죠.

▼장성철: 저는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 한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자가 잘못했다면 그 기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정말 최후적으로 방송사 뉴스룸까지 압수수색 한다고 하면, 그래? 뭔가 석연치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구나, 감추려고 하는구나, 좀 더 사실을 파악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저렇게 전격적으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 한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저렇게 무리가 있는 압수수색을 법원에서는 왜 영장을 내줬을까. 정말 어떤 혐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상황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또한 평가를 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성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사건인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이번 건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청문회 자료를 다른 기자에게 넘긴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하는 경우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돼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 받을 확률이 높은 죄거든요? 죄질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압수수색을 하는 전례가 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점이고요.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주광덕 의원이 조국 장관 청문회 할 때 그 당시에 딸이던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를 흔들었죠, 내용들을 다 공개하면서. 나중에 이게 학교 아니면 검찰에서 새어나왔을 것이라는 의심이 돼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할 때 그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압수수색 영장,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통신 내역 조회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경찰에서 검찰로 했는데 검찰이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때.

◎이재석: 청구를 안 했죠.

▼김성회: 그래서 검찰이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을 검찰이 평소에 다루던 행태가 지금 이렇게 눈에 띄게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언론인을, 그것도 언론인이 무슨 민간인에게 정보를 사고 팔았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기자에게 넘긴 것을 가지고, 흔하게 있는 일인데. 이런 혐의를 적용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한다? 누가 보아도 언론 길들이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석: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회를 출입하는 수많은 기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그 해당 장관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간 다양한 자료들을 받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장성철: 저희들도 뭐 보좌관 할 때 많이 줬어요.

◎이재석: 통상적으로는 그 해당 시점에 야당 의원실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이니까, 언론사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물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어떤 입수한 경위보다는 그 입수한 자료를 누군가에게 줬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고 봐야 됩니까? 물론 이게 혐의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장성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는 것인지, 그거는 저희들로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피해를 받을 때마다 이런 식의 강한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떤 국민의 개인도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똑같은 그런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솔직히 좀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경찰에다가 이거 수색 영장 신청해가지고 여기 좀 MBC 압수수색 해, 이렇게 지시하진 않았겠지만 조금 더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본인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본인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고.

◎이재석: 그러니까 언급하는 과정에서.

▼장성철: 언급도 조금 자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석: 몇 마디 언급을 하긴 했죠, 한 장관이.

▼김성회: 일단 한동훈 장관은 전례가 있죠. 더 탐사라고 불리는 매체가 자기를 스토킹한다면서 고발 조치하고 그때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계속 똑같이 비판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언론에서 시작했지만, 곧 이 흐름을 공중파까지 가져갈 것이다. 즉, 한 번 인터넷 언론사를 뒤지는 것을 공중파가 보고 쟤네는 인터넷 언론이니까, 할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으로 시작하면 그다음에 분명히 공중파까지 쫓아오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차례에 그쳤고 게다가 관용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를 취재로 봐야지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무리하게 했었죠. 그때도 한동훈 장관이 직접 지시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관님 불쾌해하실 일을 만들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도 그대로 가서 옮겨가 있는 건데, 국회에 저도 이 보좌관 해봤으니까,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관공서에 대해서는 거칠게 묻고 감사를 하고 자료를 받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도 그 어머님이 자기 돈으로 집을 사서 아들을 그냥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S 뭐라고 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던 당시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야당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런 경우에 보좌관이 직접 찾아가서 부동산 업체를 하면 이건 민간인 사찰의 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래, 민간의 영역은 언론이 검증을 하도록 우리나라가 분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는 행위를 범죄시한다? 게다가 하필이면 해당 MBC 기자가 대통령이 가장 불쾌했던 사건인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라고 한다면.

◎이재석: 그래서 뭐 보복 수사가 아니냐.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도 불쾌하게 하고 한동훈 장관도 불쾌하게 해서 지금 겨우 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것도 청문회 자료를 주고받은 건으로 압수수색까지, 그것도 집에서 막 속옷까지 다 뒤져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언론인이, MBC가 이렇게 되는데 어떤 언론인이 제대로 입을 열면서 취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이 정부에 분명하게 경고해 드리겠습니다만 100명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지만, 그중의 1명은 입은 다물게 못 할 겁니다. 이 난관을 뚫고도 사실을 보도하려는 모든 언론인들의 입을 닫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무리하게 모든 언론인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일단은 MBC 기자도 좀 부적절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 모 씨라는 사람에게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주민등록초본이 있는 그 자료를 왜 줬을까?

◎이재석: 그러니까 직접 줬는지 단계를 거쳤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장성철: 수사해야죠.

◎이재석: 지금 알려진 바로는 직접 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

▼장성철: 그거는 잘못된 행위죠, 만약 그것이 맞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바로잡아야 한다, 수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석: 그러니까 장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수십 년 된 관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두 분이 뭐 큰 이견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 이렇게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장성철: 본인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재석: 강조점이 다른 것 같긴 하고요.

▼장성철: 취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으면 그래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일반 개인에게 넘겨줬다? 이건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재석: 그런데 그 사람도 기자이긴 기자입니다, 만약에 그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반 개인은 아니고.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전직 무슨 어떤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였느냐 아니었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재석: 좀 더 드러나긴 해야 되겠죠.

▼김성회: 그거 이제 뭐 방법 없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끼리 통화할 때도 검찰에다 허락 맡고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석: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전원책 변호사도, 뭐 보수 논객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언론사의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좀 너무 과잉된 게 아니냐. 이게 외국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보겠느냐.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본인 판단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저 한상혁 방통위원장 얘기까지 하고 나서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나 효과 부분을 좀 또 논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한상혁 전, 전이죠, 이제는? 방통위원장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두 달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면직 처분을 하려고 한 게 항간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저는 외부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현재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좀 하루빨리 조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이재석: 저렇게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밝혔고, 이게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과 MBC 수사가 이제 공교롭게도 겹치게 됨으로써 이게 전체적인 어떤 언론계에서는 주목도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일단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말에 따르면, 본인의 관점인데, 결국 자신을 향한 이런 면직 처분이 궁극적으로는 그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공영방송이라 함은 뭐 KBS나 MBC입니다. 다른 데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 관점에 동의를 하시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김성회: 법대로 하면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에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방통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직 처리를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뭐 말은 안 되지만 들어는 주겠는데, 대통령이 면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법안인데, 대통령이 법을 잘 모르시고 지금 면직 처분한 것이 문제인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공중파 경영진을 왜 교체하려고 하는 그 아주 핵심의 얘기를 우리가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세계관에서는 포털도 공중파도 다 좌파에 장악되어 있고 민주노총에 장악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누가 주장하냐 하면요,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지적했지만, 대통령께서도 유튜버들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텔레그램을 통한 소통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보수 유튜버들은 내가 옳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본인들이 탄압당하고 있는 정서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서 핵심은 공중파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서사 안에서 슈퍼챗을 끌어 모으고 돈을 벌고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실 주변의 분들이 이 서사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파가 잘못되어 있고 보수 유튜버가 맞으니까 공중파를 뜯어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뜯어고칠 거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세운 다음에 MBC와 KBS의 경영진을 교체하면 그때서야 언론이 정상화되고 그러면 우리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보수 유튜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러시면 안 되죠. 공중파가 지금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고 그런 자신감 없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당당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저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과연 직무상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고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추구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엄정한 중립을 추구해야 되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좀 정치 편향적인 본인의 의사, 판단 등을 내세우지 않았느냐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TV조선, 2020년 4월 20일에 있었던 재승인 문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말을 했다. 그리고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국장, 부국장 3명이 지금 구속 상태에 있잖아요? 이것은 과연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차원을 떠나서 법적으로 좀 문제 있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2020년 3월 31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권경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여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은 똑같다, 나쁜 X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X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런 식의 생각과 판단과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방통위원장으로 적절하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래도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저렇게 무리해서 쫓아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좀 옳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자칫 잘못하면 하반기에 이제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오고 난 이후에 방송계에 여러 가지 폭풍을 몰고 오지 않을까, 그러한 이제 판단과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이재석: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그 권경애 변호사와의 대화 부분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인정을 한 부분인지 여부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장성철: 네, 언론 보도에 나왔었고요.

◎이재석: 네, 언론 보도가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일단 하반기 말씀하셨는데, 장성철 소장께서 보시기에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는 별개로 그런 흐름 즉, 공영방송을 상대로 한 정권의 어떤 압박, 경영진 교체, 이런 전략은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장성철: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방송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를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잖아요. 패널이 뭐 공정하지 않아, 진행자가 공정하지 않아, 이러한 얘기를 계속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통위원장직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우리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고 그 장악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구성하겠다고 저는 읽혀지거든요.

◎이재석: 읽히는 건 그렇게 읽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범적인 판단을 하신다면?

▼장성철: 잘못됐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재석: 제가 너무 유도합니까, 답변을?

▼장성철: 아니요. 저는 어느 방송 나가서나 이런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한상혁이라는 좀 편향된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로 비판을 했어요. 그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도 그 부분을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한상혁 쫓아내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 우리와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지난날 자신들이 비판했던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재석: 이명박 정부 때의 그 홍보수석 이동관 씨, 물망에 오르는데 그건 유력해 보입니까?

▼장성철: 유력해 보이는데 다른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이재석: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장성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7월 31일까지는 김효재 부위원장이 업무 대행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처분 신청 낼 거 아니에요.

◎이재석: 지금 뭐 바로 한다는 거죠. 이르면 오늘 한다는 얘기도 있고.

▼장성철: 그렇다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7월 31일까지...

◎이재석: 법원 판단을 일단 받아볼 수 있겠죠.

▼장성철: 뭐 임기를 또 계속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재석: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가 또 변수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될 중요한 포스트들이 있거든요.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이런 분들이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냥 뭐 나는 임기제니까 내 자리 지킬 거야, 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것 같고, 임기 지키겠다고 하는데 굳이 무리해서 쫓아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으로 좀 넘어가죠. 어제 그 북한이 발사체를 쏘고 나서 아침에 문자 메시지 소동, 소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분은 어떻게... 미국에서 언제 오셨어요, 어제?

▼김성회: 제가 문자를 받진 못했고요.

◎이재석: 받지는 못하셨을 거 아닙니까?

▼김성회: 미국에 강연이 있어서 갔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와서요, 얘기는 쭉 훑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서울시의 안보적 대응, 매뉴얼이 부족한 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잘했어요. 쏘면 1분 안에 탄도의 궤적을 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지에 대해서 다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석: 바다에서도 미리 기다렸다가 건졌고.

▼김성회: 그런데 바다에서 기다린 부분이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5월 말에 북한이 IMO라고 부르는 국제 기구에, 해상 기구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을 쏘려고 하는데 위성의 1차, 2차 추진체가 떨어지는, 발사체가 떨어지는 위치에 대해서 네모를 그려서 여기 떨어질 것 같다, 여기 지나가는 선박들 조심해 달라고 통보를 IMO에 이미 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군이 이제 그 갖고 있는 정보에 미사일 쏜 것까지 확인을 해서 그 위치에 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대응이 달랐다고 하는데 잘 보시면요. 일본은 자국의 영토를 지나가는 행위입니다. 이게 인공위성이라고 북한은 주장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긴장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미사일이라면, 날아가다 떨어진다면, 자국의 영토를 지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J알러트를 켜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지나갔나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지나가지 않았는데 서울 시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계경보는 왜 내렸나요? 군이 이미 판단을 해서 서해를 지나간다고 다, 1분 만에 판단을 해서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다 보냈는데 왜 경계경보를 발령했나요? 그러면 동해안에 쏠 때도 발령했었나요? 안 했잖아요. 게다가 인공위성 발사는 지금까지 일곱 차례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했던 이유를 설명 못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서울시 정도는 최소한 입을 맞췄어야죠, 사전에. 이미 인공위성 쏘는 것은 북한이 사전 통보를 해놓은 상태니까 5월 30일 오전 6시부터 10월 6일 오후 3시까지, 뭐 이렇게 아마 지금 딱 일정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동안 한반도를 지나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다음에 서해안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각각의 매뉴얼을 정해서 국가가 일관된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서울시는 경계경보까지 발령해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뭐 대통령실은 NSC까지 갈 사안도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갑니까? 대통령실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위중증도는 판단을 해서 지자체랑 공유를 했었어야죠.

◎이재석: 잠깐 어제, 오늘 팩트 체크된 거를 저희가 총정리를 하고 나서 제가 장 소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한번 좀 보겠는데요. 제작진이 한번 좀 틀어봐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제도 저희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어제와 오늘 사이에 팩트 체크가 돼서 이제 쭉 정리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는 건데요. 어제 이제 6시 29분에 발사했어요. 그리고 34분에 행안부가 백령도, 대청도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41분에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이게 문제의 그 오발령입니다. 7시 3분에 행안부가 그래서 바로잡았습니다. 서울시 오발령이다. 6시 41분에 발령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문자를 발송했고 7시 25분에는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해제한다, 그렇게 문자를 발송했는데. 다음 것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느냐? 서울시가 왜 그러면 잘못을 범했는가. 행안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저렇게 공지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령도,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가 발령이 돼 있는데,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하자는 취지로 저렇게 전달을 했는데, 저 전달을 받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시가 저 경보 미수신 지역이라는 표현을 오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당초 행안부가 의도한 것은 백령도랑 대청도에 지금 경계경보가 발령돼 있는데 여기 지역 중에서 경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지역은 내려라. 왜냐하면, 백령도랑 대청도는 위험하니까,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거를 다른, 전국의 어떤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오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장성철: 그런데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것만 갖고 비판을 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가 좀 왜 우리가 경계경보를 발령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대피를 했으면 좋은 건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수 우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17년도 8월 이후에 민방위 대비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고.

◎이재석: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으시고요.

▼장성철: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석: 또 전 정권 탓이다?

▼장성철: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에 울릉도에 그 여러 가지 대피하라는 방송을 했었어요. 그 당시 울릉도민들이 우리 왜 대피해야 돼? 우리 어디로 대피해?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이재석: 어리둥절해하셨죠.

▼장성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이게 그동안 정부에서 제대로 손을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할게요,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과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줬어야 했다. 그날 아침에 저는 경기도민이라서...

◎이재석: 못 받으셨어요?

▼장성철: 저는 못 받았거든요?

◎이재석: 아, 그렇군요.

▼장성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지인들이 보내주더라고요, 거기 어떡하냐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회사원들은 출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당히 오랫동안 국민을 불안에, 혼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이재석: 네이버 안 되고 그랬잖아요.

▼장성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와 나라가 책임을 져야죠.

◎이재석: 그런데 그 일본 문자 잠깐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용도 좀 일본 것이 충실했고 시간도 일본이 더 빨랐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비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정리하면, 지금 보시는 건데. 일본이 우리보다 한 11분 정도 빨랐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그 시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 문자를 보시면, 한국 문자는 뭐 이미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그런 원인도 말을 하고 또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는 게, 저게 원칙이거든요. 저것도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김성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위성을 쏘겠다고 이미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궤적까지 다 그려서요. 그러니까 오키나와현을 지나는 건 일본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자마자, 왜냐하면 감지했을 때 당시의 레이더 정보는 일본은 갖고 있진 않은 거거든요. 그 북한이 예고한 궤적대로 했을 때 오키나와현이 지나가니까 바로 J알러트를 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매뉴얼에 있는 대로 집행을 한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쏴서 궤적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1분 안에 파악하고 정보를 다 뿌렸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들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통령실이 판단해서 정해줬어야죠. 그러니까 사전에, 5월 29일에 정해놨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어떤 대응 시나리오가 있었어야 했다.

▼김성회: 자, 그렇죠. 자, 쐈어요. 서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백령도에만 경보, 한반도를 지나갑니다. 한반도 전역에 경보.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해놨으면 됐는데, 그런 룰이 없으니 엉망진창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재석: 알겠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문재인 정권하에서 왜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김성회: 아니, 그냥 문재인한테 1년 더 하라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문재인 정부한테 1년 정도 수습할 시간을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성철: 5년 동안 못하셨는데 1년 동안 어떻게 더 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 받을 수가 있는데...

▼김성회: 아니, 정권 넘어간 지 1년 넘지 않았습니까?

▼장성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저런 재난 문자 보낼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죠. 왜냐하면, 어차피 비판적인 관점은 또 유사하시니까.

▼장성철: 맞아요.

◎이재석: 다음 사안에서 저희가 좀 준비한 영상이 좀 길이가 있어서, 이걸 좀 보고 와서 총평을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집회에
'불법 행위 엄단' 강조했던 경찰

양회동 분향소 설치·철거 과정서
4명 체포·4명 부상

광양서 고공농성 벌이던 노동자는
경찰 진압 중 머리 다치기도

경찰 대응 둘러싸고
야 "야만의 시대" VS 여 "정당한 법 집행"

<녹취>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합법적인 집회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다 보장할 겁니다. 그러나 고공농성을 하면서 철제를 휘두르고 흉기를 휘두르고 하는 나라가 그게 정상입니까? 왜 그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공권력이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다쳤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이죠?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과격하게 폭력 행위를, 폭력적 진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노동자들의 폭력적 저항을 유발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

'과잉 진압' 논란 속
발언 수위 끌어올리는 경찰청장?

<녹취> 윤희근 / 경찰청장(어제)
강경 진압이라는 말씀에도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녹취> 기자 (어제)
살수차 재도입 예상하세요?

<녹취> 윤희근 / 경찰청장(어제)
그 부분은 좀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강' 노정 관계,
출구는 어디에?

◎이재석: 마지막 자막을 보면 강 대 강 노정 관계, 이렇게 지금 저희 제작진이 표기를 했는데, 어제 하루 경찰과 노동조합의 충돌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두 건입니다.

▼장성철: 그렇죠.

◎이재석: 하나는 서울에서 민주노총과의 충돌이 있어서, 그 분신자살한 그 노동자를 위한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있어서 4명인가 부상을 했다고 하고, 전남 광양에서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고공시위를 하다가, 이거를 이제 진압하는 과정, 거기에서 충돌이 있어서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보고 오셨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장에 캡사이신을 등장시켰고요. 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사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장성철: 네, 맞습니다.

◎이재석: 살수차를 다시 도입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게 지금 경찰청의 입장인 것 같고. 조금 뭐랄까요? 긴장도가 확 높아지는 느낌이 있고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인명피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일단 총평을 좀 듣고,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장성철: 저는 뭐 기본적으로 불법 집회와 관련해서는 뭐 경찰이나 검찰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노조들도 불법 집회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노조 친화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노조의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에도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지금 바로잡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노조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저렇게 막 두드려 패거나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저런 모습들은 좀 무리가 있다. 과한 진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노조는 불법 집회를 하면 안 됩니다, 불법 시위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진압을 했어요. 노조도 합법적인 집회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석: 일단은 총평 듣고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김성회: 불법 집회 하면요, 처벌 다 받습니다. 관련자들 다 가서 징역도 살고 벌금도 물고 처벌받거든요. 불법 집회를 그냥 문재인 정부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산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과정의 문제인 건데, 이게 지금 공중파에서는 못 하는데, 신문사마다 경찰들이 비실명 인터뷰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잖아요. 이제 겨우 평화적인 시위 문화 정착해서 서로 적절하게 하고 헤어지고 경찰도 안 다치고 시위대도 안 다치고 이렇게 저렇게 잘 무마할 수 있는 조건도 찾았고. 작년 10월 같은 경우 동국대에서 연구용역 실시한 결과도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경찰이 탄압을 할수록 시위대가 반발해서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평화적으로 해산하려면 서로 간에 조율을 하면 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잘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걸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저건 지금 누가 보아도 도발을 하는 거죠.

◎이재석: 정치 평론을 하시니까 좀 짧게요, 30초만. 이런 노정 간의 강 대 강 국면이 말하자면 정부 여당에, 저희가 뭐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게 좀 부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렇게 충돌 모습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반노조 정서도 일각에서는 있다는 지적들도 있고, 그러나 또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어떤 보수 정부의 어떤 그런 강경한 모습이 자꾸 비춰지는 것이라서 중도파 민심을 좀 자극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장성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노조의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는 윤석열 정권의 방침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큰 반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에서 만약 더 강경한 진압, 예를 들면 살수차라든지 아니면 물대포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위하는 분들...

◎이재석: 과거에 백남기 농민 사망 건도 있었기 때문에.

▼장성철: 시위하는 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국민들이 반감을 갖겠지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재석: 짧게만.

▼김성회: 노동 개혁, 지금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원칙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 5% 올리자고 자국민들 때려잡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노동 개혁은 누구랑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 제가 좀 듣겠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김성회 두 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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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