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2억원어치 백신 폐기" "시정 시행착오 중단돼야”

김현주·배강민 김포시의원 5분 발언

김현주 김포시의원.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남는 백신폐기를 막고 백신 접종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적인 백신관리에 나서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행정력 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정의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열린 제2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의원들의 ‘5분발언’에서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현주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독감, 자궁경부암 등 주요 질환 예방방안으로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 백신접종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한 결과, 안타깝게도 최근 4년간 폐기된 백신이 2만여명 분, 가격은 2억 1천만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백신 폐기사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 시점은 2021년, 2022년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기간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독감 예방접종을 비롯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계속 권고하고 있었지만, 김포시는 2억원 상당의 백신을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 백신 등 의약품 유효기간이 곧 도래하는 등의 사유로 의약품을 폐기하기 전 타 지자체에 공유하는 ‘전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전배하지 못한 채 2억원 상당 백신을 전량 폐기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궁경부암, 대상포진, 계절독감 등 질병들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하며 그간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바로잡기 위해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발의해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시도는 지방자치분권제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배강민 의원은 “수 많은 시민들을 위한 시정에서의 시행착오는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의 누수와 불신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준다”고 포문을 열었다.

배강민 김포시의원. 김포시의회 제공

배 의원은 이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해결방안으로 서울시에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제안했으나 전국적인 망신과 지방정부의 행정이 어설픈 아마추어리즘으로 전락,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70번 버스 이용객에게 요금을 지원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도 받아야 하고, 지원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하며, 요금 환급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1만원 내외의 요금지원을 과연 반길지, 70번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타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은 고려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페이 인센티브 지급은 예산 부족으로 축소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버스요금 지원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으며, 음악당을 짓겠다는데 그 건립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장 공약평가기관인 (사)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도 등 평가결과,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51곳,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65곳이었지만 김포시는 이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민선8기는 교통이 통하는 도시를 지향하며, 교통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신중한 검토와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분야다.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 시정은 연습시간이 없다”며 “교통문제와 건폐장 및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산적한 문제 앞에 놓여있는 김포는 더욱 연습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