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년' 전라북도 특사경, '과' 체계로 편성 확대

과 단위(3개 팀) 운영,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제외 유일
지난해 2646건 단속 펼쳐 검찰 송치 79건, 행정처분 85건

전라북도 특수사법경찰이 조직을 갖추고 출범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국 도 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 특수사법경찰은 지난 2013년 팀 체재로 출발해 2021년 3개팀을 거느린 과 체계(과장 포함 10명)로 확대됐다.

직무 분야는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 원산지, 의약품, 청소년보호 등 사회분야 6개 그리고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경제 분야 3개 등 모두 9개이다.

지난해에는 2646건의 단속을 펼쳐 검찰송치 79건, 행정처분 85건의 실적을 냈다.

2021년 단속 2586건(검찰 송치 32건, 행정처분 224건)에 비해 단속 활동이 조금 늘었다.

처분 실적을 놓고 보면 환경 분야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47건, 공중위생 25건 등이다.

사회분야의 경우 지속적 단속에도 민생범죄가 반복되는 등 고질적이어서 도민감시원제와 신고전화 등 공익 제보 활성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에는 수사를 전담하는 사회와 경제수사팀 외에 '안전감찰팀'이 설치돼 있다.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지난해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등 9개 분야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주의 81건, 통보 124건, 시정 57건 등 262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전라북도 특사경은 지난해 전북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포렌식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군(전주,익산, 군산, 완주) 부동산 분야 특사경 협의체를 구성한 점도 눈에 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행정분야에서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분야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여서 인력 증원 등 조직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을 단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팀도 8개에서 14개로 확대, 직무 분야도 33개에 이른다.

2013년 팀제로 출발해 올해 10년 째를 맞는 전라북도 특수사법경찰이 민생안전분야에서 존재감을 높여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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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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