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DSR 완화 검토, 전세 이슈에 타게팅..큰 틀의 정책 변함없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DSR 완화가 전세 이슈에 타게팅된 것으로 부동산 정책 전반적인 틀에는 변함없다고 밝혀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후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2023.6.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검토에 대해 "역전세 또는 전세금 문제를 타겟으로 한 것으로 부동산 규제의 큰 틀에는 변함 없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DSR 완화로 돌아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역전세 문제와 관련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선 DSR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임대인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정부가 DSR 규제 완화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으로서 DSR 규제 완화는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왜곡된 금융 규제들을 합리화시키면서 DSR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원칙이 크게 흔들린 걸로 보이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유당국 차원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역전세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컨피던스를 가질 수 있는지 볼 수 밖에 없다"며 "이전부터 몇가지 안을 통해 부채 증가, 차주 부담, 임대인 반응, 도덕적 해이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서 늘어난 것으로 신용대출 등은 계속 감소 추세"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지만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며 "고정금리 형태의 장기론이 정착되야 지금처럼 금리가 급변하는 시기에도 차주들이 타격이 적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서도 장기 고정금리 형태의 주택담보대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팽창세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과 민간 양쪽에서 좀 더 건강한 구성으로 가는 것이 넓은 의미의 정책 방향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