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상에 비해 국제법 형성에 역할 못해…역사 반목이 영향”

한·일 양국이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비해 국제규범(국제법)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일간 역사적 반목이 아시아 지역에서 보편적 국제규범을 만드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3 제주포럼 중 한 세션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이 전날(5월 31일) 주최한 ‘한·일역사화해와 대화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5월 31일 제주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3 제주포럼의 한 세션으로 열린 ‘한·일역사화해와 대화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세미나.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이 교수는 ‘힘든 길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 한·일 역사대화를 통한 국제규범의 형성’ 발표에서 “일본의 국제법 활용은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진행절차나 방식, 목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서구열강의 국제법 질서를 수용했을 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미국 다음의 실질적 2인자’임에도 일본은 아시아지역의 국제법 형성에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한국에 대해서도 “정권의 교체 후 이미 국제법으로 형성된 기존 대외관계에 대한 변형 시도는 매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이런 복잡 다기한 국가적 현안에 있어 기준과 방향성을 가지고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국이 정권 변동 속에서도 대외관계에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국제법, 국제조약 준수와 관련해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같은 영향으로 한·일은 높아진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질서에서 아시아 지역의 강자로서 해야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만들 때는 시대정신과 도덕성이 반영돼야 하는데 양국 모두 이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일이 ‘피해국과 가해국’이라는 고착화된 모습을 갖는 현재의 한·일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차이에 대해 대화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중단된 한·일 역사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역사 인식 차이로 인한 양국 갈등을 좁혀나가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한·일 역사화해를 위한 실현가능한 구체적 제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귀포=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