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에 스스로 혹독한 점수 준 이복현…"사력 다해 금융범죄 근절"

강은성 기자 2023. 6. 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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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의 성과에 대해 스스로 'C+'라는 혹독한 점수를 매겼다.

취임 직후 터진 레고랜드 사태부터 최근의 주가주작 사태까지 비교적 문제를 신속하게 봉합하고 어느 때보다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주가조작 사태를 미리 잡아내지 못한 것은 결국 자신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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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자가 반드시 큰 불이익 받는다는 것 입증"
"검찰 출신 오해 살까봐 스스로 경계했던 부분 깊이 반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2023.06.01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취임 1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의 성과에 대해 스스로 'C+'라는 혹독한 점수를 매겼다.

취임 직후 터진 레고랜드 사태부터 최근의 주가주작 사태까지 비교적 문제를 신속하게 봉합하고 어느 때보다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주가조작 사태를 미리 잡아내지 못한 것은 결국 자신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취임 이후에도 불공정거래,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상충 문제 등 금융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제도개선 및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엄정 대응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범죄수익 환수 등을 강화해 금융범죄자가 반드시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사력을 다해 금융범죄를 근절함으로써 우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의도 모처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주가조작 사태로 불거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등 증권범죄와 이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 계획에 질문이 집중됐다.

이 원장은 "취임 초기, 공매도-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했지만 혹여 '검찰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칼춤'을 추는 것 처럼 보일까 스스로 경계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주가조작 사태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정말 진심으로 금융감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시스템을 제가 잘 못 챙기고 업무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못한 잘못이라는 것을 통절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이어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50점, C+정도를 받은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 원장은 앞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남부지검 등 유관기관과 진행한 합동토론회에서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거취를 걸 정도로 증권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것이 (검찰출신인) 저를 이곳에 보낸 임명권자의 의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증권범죄 근절을 수행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유관기관 직원 파견도 앞으로는 '사건' 중심으로 파견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조사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 축적된 정보를 수사나 최종 제재 단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코스피가 장기간 '2500선 박스피'에 머무르는 상황과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충분히 페널티를 받는다는 시장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신속한 수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실익이 없도록 엄정한 처벌을 내리면 자본시장 자체의 매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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