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논의…지역재투자 평가 개선 검토

“예대금리차 공시 대상서 빼달라” 주장 수용 안해
‘지방은행특별법’ 제정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지방은행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에 지역 재투자 평가 및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을 열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6개 지방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방은행들은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소수의 영업점이 다른 지역에 진출해 있다는 이유로 ‘미흡’ 평가를 받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이 평가 결과는 경영실태평가나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평가에 활용된다.

금융위는 평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영업점이 1개 이하인 지역은 평가를 제외하거나 영업점 수에 따른 가중치를 세분화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식이다.

이어 지방은행들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중은행에 비해 조달 경쟁력이 낮고 중소기업 대출 위주인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금리를 비교할 경우 지방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시 대상에서 지방은행을 제외하거나 지역별·신용등급·취급 금액별 별도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지난 3월 발표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담긴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페이지’를 활용해 추가 설명을 넣도록 하라고만 답했다.

지방은행들이 요청한 ‘지방은행특별법’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지방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시 지방은행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역 공공기관도 지방은행 자금 예치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법의 골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의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4월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중을 개선한 만큼 해당 방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가계대출 등의 분야에서 경쟁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기존 시중은행의 금융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공동 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