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안보리’ 대신 가치동맹 규합 나선 한국 외교…IMO·EU·나토 연쇄 北규탄 메시지

국제해사기구 첫 결의문 채택
나토·EU도 즉각 성명 내고
다자회의 적극 활용 국제여론 대응

북한의 도발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기능을 못 하자 외교부가 기존에 활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다자기구 등을 접촉하며 국제사회에 대북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게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부터 중국·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대북 제재에 대한 어떤 일치된 의견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심지어 유엔 안보리 회의장을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장으로 만들어왔다. 이에따라 외교부는 유엔을 제외한 다른 다자기구를 활용하는 한편 가치 동맹국들을 규합해 국제사회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사진=연합>

해운관련 유엔 산하기구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이날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문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미사일 발사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서 선원들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IMO 사무총장에게는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공동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권고했다.

외교부는 “국제해사안전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정회원 175개국과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된 IMO는 임기택 사무총장이 8년째 이끌고 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 중에 결의문이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도 이날 북한을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 일본과 굳건히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도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 (북한의) 그러한 행위가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UN COPUOS) 본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행위는 국제협력을 저해하고 국제 규범체계를 흔드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UN COPUOS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외기권 탐사에 수반되는 법적 규범을 창설하기 위해 1959년 창설됐으며 지난해 현재 10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