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태법인 제도 공유 국제포럼 만들자"

제주포럼서 진희종 제주대 강사 제안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8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범섬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가 해수면 위로 점프하고 있다. 2023.05.28.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기후·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틀째인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에서 발표에 나선 진희종 제주대 강사는 "국제사회에 '생태법인 제주포럼' 조직을 제안하며 이 모임이 제주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정한 자연 존재에 자신들의 내재적 가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줌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생태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생태법인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의 하나로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제시된 바 있다.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저지하거나 낮춰 주는 데 매우 중요한 해양동물이어서다.

진 강사는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한다"며 "돌고래 안녕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과제에 대한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제주도민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법 '생태법인'은 인간과 자연의 행복을 위한 제주미래의 비전이며 새로운 실천의 약속"이라며 "우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통해 인류 사회의 새로운 문명을 여는 선구자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태법인 제도는 국민 전체, 인류 전체의 이익, 나아가 미래세대의 자연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지배와 복종에서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해 나아가 인류문명 대전환의 신호탄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해 10월 도정 100일 도민보고회 자리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오 지사는 "제주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 바로 제주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제주도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 그룹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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