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위력 인정한 미국-EU, 부작용 줄일 ‘AI 행동강령’ 세운다

5월31일(현지시각) 스웨덴 룰레오에서 열린 4차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협의회(TTC)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 무역 담당 집행위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경쟁 담당 집행위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행동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31일(현지시각) 스웨덴 룰레오에서 열린 4차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협의회(TTC)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완전히 게임체인저다. 모든 사람이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다”며 “수주 안에 인공지능 (자발적) 행동수칙의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법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입법을 해 시행할 때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향후 마련될 행동강령에 외부 회계감사가 포함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 지금 매우 시급하다고 느낀다”라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점과 정부 및 기관이 어떤 입법을 해 규제해야 할지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항상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행동강령의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날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인공지능이 “인류의 번영과 형평성 제고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 기술”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기회를 포착하려면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양쪽은 △인공지능 용어 및 분류 △인공지능 위험 관리를 위한 표준 및 도구 개발 △인공지능 위험 모니터링 및 측정 등을 위한 전문가 그룹도 출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응하겠다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공동 대응 입장을 밝혔다. 양쪽은 공동성명에 “제3국의 다양한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중국의 의료기기 부문”을 언급했다. 최근 중국은 자국 의료기기 시장에서 중국 외 생산업체를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양쪽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 강압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강압에는 “외국 정부의 정당한 주권 행사 또는 선택을 막거나 방해하기 위해 외국 기업 및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결정을 훼손하려는 시도 또는 위협이 포함된다”라고 했다. 이는 2021년 리투아니아가 수도 빌뉴스에 대만대표부를 개설한 뒤 중국이 리투아니아에 금수조치 등 경제 보복을 가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중 누구도 (중국과의) 디커플링(관계단절)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디리스킹(위험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다. ‘디리스킹’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대중국 전략의 핵심으로 중국과 적대적으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위험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협의회는 지난 2021년 9월 출범한 협의체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훼손된 미국-유럽연합 간 무역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