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시의원 "학동참사 이후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민간 건축공사 '휴먼에러' 방지대책 필요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1일 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동참사 이후' 방지대책이 부족하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 2023.6.1/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사고 등 대형참사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민간 건축공사의 '휴먼에러'(human error)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1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동참사 이후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학동 참사 등 수많은 참사의 공통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치병인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특법'(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등 다양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제도적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휴먼에러'의 문제가 건설 현장에 똬리를 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광주시도 학동·화정동 아파트 사고 이후 부실공사와 전쟁을 선포하고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각종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이행 실태 감찰도 실시했다"며 "하지만 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이행실태'를 보면 민간 건축공사 사고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던 감리 소홀, 품질관리 부실, 불법하도급 등 '휴먼에러'에 대한 방지대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건축주가 감리인을 지정하다 보니 감리인은 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건축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감리자가 건축주나 시공사로부터 업무적으로 독립해 내실 있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샌드위치패널 등 새로운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기준'이 시행됐지만 실제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는 부실하다"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품질 지도점검을 실시해 상주감리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영업정지, 공공건설 참여 제한, 과징금 등 부과에도 불법하도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위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문인력 추가채용을 통해 광주건축안전센터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이 공직사회와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2년 전 6월9일 학동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