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단교 이래 '가장 포괄적' 무역협정 체결…中반발 예상

정윤미 기자 입력 2023. 6. 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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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대만이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린즈룬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취재진에게 "금일 밤 체결될 이 협정은 매우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아직 관련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대만은 대만의 경제적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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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1세기 무역 관한 美-대만 계획' 첫번째 협정 서명
글렌 영킨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가 25일(현지시간)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나 대만에 버지니아주 무역사무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미국과 대만이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대만 무역협상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1일(현지시간) 오전 10시(대만시간 오후 10시)경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하에 첫번째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린즈룬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취재진에게 "금일 밤 체결될 이 협정은 매우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아직 관련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대만은 대만의 경제적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1979년 이후 미국과 체결한 "가장 포괄적인"(the most comprehensive) 무역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는 미국과 대만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검사 간소화, 규제 절차 개선, 부패 방지 대책 수립 등이 담겼다.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인도 등 13개국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구축했다. 여기에 대만도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중국의 반발이 예상돼 양측은 별도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제 분야 협력을 하기로 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다른 정부 간 어떠한 외교 관계도 부정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1월 중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함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지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안보 지원 장치를 마련했다. 그 결과 미국은 대만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자 무역 동반자로서 대만과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얄미운 지점이다.

'하나의 중국'을 수용하면서 대만 안보를 지원하는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 왔으나,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함구하던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3차례나 대만의 군사 지원을 공언한 것.

이처럼 미국과 대만 간 접촉이 노골화되면서 중국의 대만 섬을 둘러싼 군사적 위협과 압박이 고조됐다. 중국은 지난 4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회담한 데 보복 조치로 3일간 섬을 십자포위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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