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만 하고 철거 손놓은 '얌체' 정당 현수막…경남 183건 철거 조치

경남도,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제 점검
표시 기간 경과 등 183건 철거 조치·설치 방법 미준수 42건 시정 요구

경남 지역 정당 현수막 183건이 정부의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아 철거됐다.

경상남도는 최근 시군과 함께 주요 도로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시행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정당 현수막 게시 건수는 법 개정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표시기간 경과·임의 수정, 설치 금지 지역 게시, 설치 높이·수량 위반 등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183건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거나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했다.

또, 표시·설치 방법 등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설치된 현수막 42건은 시정을 요구하는 등 자진 정비를 유도했다.

도는 통행 방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고, 행정안전부가 계획 중인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각 시군에 설치해 현수막 난립을 예방할 방침이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정당 현수막의 표시 기간이 지나면 자진 철거해야 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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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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