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지역재투자 평가기준 개선…혁신금융서비스 발굴 적극 지원(종합)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
지방은행들 "예대금리차 공시대상서 제외해달라" 건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3.5.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금융당국이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거래 비중 증대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은행에 대한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도 지원할 예정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0차 실무작업반'를 열고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은행들은 경쟁력강화 방안으로 지역재투자 평가 가중치를 세분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지역재투자 평가시 소수 영업점이 특정 지역에 진출해 있는 경우에도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가 최종 평가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며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업점이 1개 이하인 지역은 평가를 제외하거나 영업점 수에 따른 가중치를 세분화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식이다.

또 지방은행들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방은행과 거래가 미미하고 시중은행의 지방 금고 사업 진출에 따른 과도한 출혈경쟁이 문제라며, 지자체·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은행들이 오래 전부터 건의를 해온 데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오랫동안 논의한 내용"이라며 "금융위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방은행 예금 예치 비중(최소 예치 비중 설정) 반영, 지역기업(지방은행) 협력사업 실적 반영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평가 시 지방은행 상생 협력 실적 평가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방은행들은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을 제정, 지방은행에 대한 규제 내지 방치보다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방은행 경쟁력 제고와 역할 강화를 유도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인센티브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지방은행 법제화 또는 우선권 부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 거래은행 지정 시 우선권 부여 또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자금 예치 비율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식이다.

강 과장은 "지방은행들의 건의 취지는 금융당국이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특별법 제정의 경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평판리스크 완화 방안도 다뤄졌다. 은행권 경쟁 촉진과 소비자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교공시되고 있으나, 조달 경쟁력이 열위하고 중소기업대출 위주의 대출취급으로 지방은행 평판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은행은 수도권 대비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에 △지방은행 공시대상 제외 △지역별·신용등급·취급금액별 별도 공시 △잔액금리 공시횟수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3월 발표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지방은행들은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검토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차원에서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지역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지방은행에게 기존 시중은행의 '금융공백'을 메꿀 수 있는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공동 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은행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