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국방장관, 싱가포르서 4년만에 양자회담…초계기 갈등 물꼬트나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3. 6.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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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주말 간 싱가포르 샹그릴라대화 참가
한일·한중·한미일 등 고위급 연쇄회담 예정돼
한미일 北미사일정보 실시간공유 구체안 주목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4년 만에 한일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 공조방안과 초계기 갈등 해법을 논의한다.

1일 국방부는 이 장관이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국방수장들과 양자·다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는 3일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나선다.

이 회담에서는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과 관련해 뚜렷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 등 기존 체계를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3국 국방수장 간 만남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관련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늦은 오후에는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과도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 장관은 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 위협 해소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거듭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측 리 부장은 이 장관에게 대만해협 문제 등 이른바 중국의 ‘근본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할 것을 요청하며 팽팽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다.

‘톱다운’ 한일관계 개선국면 속 쟁점해소 관심
이 장관은 이튿날인 4일 오전에는 일본측 하마다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해묵은 쟁점인 초계기 문제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한일 국방 분야 최고 책임자가 양자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1월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당시 이후 처음이다.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한국 해군함정에 위협적으로 근접 비행하며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일본측은 ‘한국 해군함정이 초계기에 적대적 행위로 간주되는 사격통제레이더 전파를 쐈다’고 주장했고, 한국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양국 간 진실공방이 불거졌다.

한일 간 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양국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초계기 사건 자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 변함은 없다”면서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정상 간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지를 뒀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한일국방장관회담과 관련해 “양측이 어떤 입장인지 서로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3일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는 ‘역내 안보도전인 북한 위협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제로 주제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는 연설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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