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정부 인태전략, 아세안 신뢰 위협…신남방정책 계승해야"

"인-태전략은 대중국 포위노선…균형외교해야"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책임져야…후쿠시마 특위 강도 높일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제주=뉴스1) 강수련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만 편승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은 그동안 쌓아온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한-아세안 리더스포럼'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대외경제 위기를 신남방 정책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상황에서 무역구조 다변화는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 정책이 그 시작이다. 4대 강국 중심의 외교에 갇히지 않고 아세안과 같은 역동적 경제성장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폐기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노선으로 결정했다"며 "인도-태평양 전략은 과거 일본이 기획하고 미국이 수용한 사실상의 대중국 포위 노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균형외교의 기조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며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등 인도·아세안 시장으로 확장된 경제영토를 확고히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미일동맹의 영향권 내에서 작동하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없다"며 "신남방 정책의 복원을 통해 인도·아세안 국가들과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역내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 협력을 강조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기조 연설에 대해 "외교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굉장히 전략적인 행위인데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것은 우리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 끝에 나온 말씀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과 관련해선 "정보시스템이 작동됐는가, 또 작동 전 운용시스템 등 과정을 점검해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찾아내야 한다"며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할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에 제안한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구성을 두고는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진다면 심각한 상황이 이어질테니 대응강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부정채용 국정조사 협조를) 조건으로 (특위 구성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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