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경쟁력 키우자' 금융당국, 평가기준 바꾸고 혁신모델 발굴 지원키로

은행 개선 TF,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 및 지역점포망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모델 발굴 지원키로
예대금리 공시 제외, 특별법 제정 등은 수용 안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 상생금융상품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3.5.4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0차 실무작업반에서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지방은행은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 등 총 6개다. 전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시중은행과 달리 해당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의 막대한 자본 및 영업력에 밀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가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6개 지방은행, 민간 전문가 및 연구기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한 지방은행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에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지역재투자 평가 가중치를 세분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지역재투자 평가시 소수의 영업점이 특정 지역에 진출해 있는 경우에도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가 최종 평가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영업점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영업점이 1개 이하인 지역은 평가 제외 및 영업점 수에 따른 가중치 세분화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식이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지방은행 관계자들은 "조달 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중소기업대출 위주인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평판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지방은행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역별·신용등급·취급금액별 별도 공시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발표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담긴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페이지'를 활용하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들 각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 요청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한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시중은행의 금융공백을 메꿀 수 있는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공동 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7일 진행되는 제11차 실무작업반에서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