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지방소멸 대응 위해 국가적 경제틀 바꿔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에서 "지방은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위기의 기로에 봉착해 있다"면서"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적 경제틀을 바꿔야한다"고 했다./홍기철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역대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기업, 일자리는 물론 의료, 교육, 연구개발 등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며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에서 "지방은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위기의 기로에 봉착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 중 소멸위기 지역은 59곳이며 그중 전남이 13곳이나 된다"면서"지방소멸의 흐름을 끊어내고 지방이 선도하는 국가발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 3080억원)확보했다"면서" 청년정책, 출산지원사업, 첨단산업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립의과대학설립, 공공기관 이전,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인구 역외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방에서 노력하더라도 국가적인 경제틀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면 전남도 같은 도단위의 경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국가가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허용을 안해 준다. 오히려 지방소비세는 생산과 관련이 없는 광역시라든가 수도권에서 소비활동이 이뤄지는 곳에서 많이 거치기 때문에 정반대로 유출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틀에서 봤을 때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국회입법처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검토해서 국회차원에서 많이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동욱 전남도의장은 "해결책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대한민국인구의 절반과 경제력의 절반을 독점하는 상황"이라며" 그 일극체제를 깨트릴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정책 관점의 도입을 통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이민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광선 정책관은"지방소멸의 종착역은 국가 소멸이다"면서" 소멸된 지역을 떠나 인구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경쟁이 심화되고 수도권 주택 및 일자리 등 생활여건 악화로 인한 심각한 저출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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