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정시설 이전' 사회적합의 도출 첫걸음…입지선정위 현장확인

김형찬 부산강서구청장이 지난 5월12일 부산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김동기 기자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첫 단계로 부산교도소, 부산구치소 견학 및 이전 예정지에 대한 현장 확인에 나섰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노후도, 수용 여건 등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그 첫 단계로 시역 내 교정시설 견학을 하며, 교정 당국의 협조를 받아 시설 내부시설까지 살펴본다고 밝혔다.

입지선정 용역 결과로 도출된 두 개 안 중 ▲지역별 이전(안)은 필요로 하는 구치소 이전부지(엄광산 남측)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통합이전(안)에 비해 보상비가 낮게 산정돼 경제성이 양호한 장점이 있는 한편 시설의 고층형 건립이 불가피하고 여전히 도심 내에 위치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통합 이전(안)은 충분한 부지확보를 위한 보상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해당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넓은 부지를 활용해 수용자의 환경개선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도심 외곽으로 교정시설을 일원화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두 가지 안 모두 경제성이 있고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이번 입지선정위원회의 현장시찰과 여론수렴 등 향후 위원회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사회적 갈등 최소화와 합리적 공론 도출을 위해 ▲여론조사, 공청회 등 입지선정 과정의 관리 ▲입지선정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과의 소통 등 입지 선정과정 전반을 주관하게 되며, 입지선정 결정안을 부산시에 제출하는 것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서의택 위원장은 "20여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부산시의 묵은 난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과정별 추진과 결과 등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등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부지면적 약 3만 평에 2층 규모로 1973년도에 건립되어 50년이 경과된 교정시설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부산교도소는 부지면적 약3만8천 평에 2층 규모로 1977년도에 건립되어 46년이 경과됐으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은 총 53개소로 구치소 14개소, 교도소 39개소로 분포되어 있으며, 1982년 이전에 건립한 시설은 대부분 2층으로 건립되었고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는 12층 빌딩형 현대화시설로 건립됐다.

그러나 부산의 교정시설은 50년 가까이 열악한 수용시설로 남아 있으며, 지난달 기준 부산구치소는 121%, 부산교도소는 116%의 수용률로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5.8%보다 높은 과밀 수용 상태이며 구치소의 경우 수용자의 70% 이상이 부산시민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