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유능한 정부는 R&D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달려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얼마나 유능한 정부냐 하는 것은 예산의 5% 정도인 R&D(연구·개발)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학계 연구자들과 민간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에서 경제적 가치가 나오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크면 정부는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서울창업허브 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R&D 관련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민간 역량을 키워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시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등 현장을 둘러보고,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4월 보스턴을 함께 방문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CJ 제일제당, 에임메드, 테서 등 기업을 포함해 생명공학연구소, 카이스트, D-Camp, 한국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 인천광역시장, 충북도지사 등 지자체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보스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보상체계에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산학공동연구 생태계에 더해진 결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우리 클러스터도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첨단기술 개발에 동참해 사업화의 혜택도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국빈 방미 때 협의한 한국과 보스턴 간의 '바이오 동맹'이 서울대병원, 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모델 추진 등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공정한 보상과 규제완화, 선도적 투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를 해주고 설계를 해줘야 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잘 골라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역설했다.

추 부총리와 이 장관,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서울대병원?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추진 등 클러스터 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클러스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집중 논의된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