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정 키워드는 '경제'와 '하나의 수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과거에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며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이날 이재준 시장 브리핑의 키워드는 '경제'와 '하나의 수원'이었다. '경제'는 11번,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번을 언급했다.

이재준 시장은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제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언론인과 가진 일문일답.

- 당선 1년 소회는?

저는 당선 후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 기업을 유치해 수원시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약속드렸다. 또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낸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하고, 언제든 막걸릿잔을 기울일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시장으로 취임한 후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민선 8기 수원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등 3대 목표를 수립했다.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1년간 탄탄하게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가겠다.

저는 항상 "수원의 경제활력을 되찾아 '경제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수원의 현실은 2000년 수원의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기초 시 평균(50.6%)보다 40%P 가까이 높았다. 2023년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됐다.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높았던 수원이 이제는 전국 평균(45%, 2023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5번째이지만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도시(61.1%)보다 15%P 낮다. 재정자주도는 55.7%로 경기도내에서 24번째다. 전국 평균(69.6%), 경기도 평균(69.1%)보다 14%P가량 낮다.

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인세 등 세금을 몇 배를 내야 하니 기업들은 수원을 떠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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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도시,하나의 수원'시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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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수도권 159개 기업을(대기업 52·중견기업 52·중소기업 55)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했는데, 응답 기업의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혜택(37.7%)' 정책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기업도 계속해서 유출될 것이다. 수원에는 누구나 다 아는 세계최고의 기업이 있다. 최근 반도체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세입이 감소하고 있다.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제가 1호 공약으로 '경제특례시'와 기업 유치를 내세운 이유다.

-기업·투자 유치 성과는?

취임 첫날, 2021년 매출액이 3조 원에 이르는 에스디바이오센서(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국내 최대 AI 보안 관제 솔루션 기업인 포커스에이치엔에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4월에는 미국의 반도체 종합솔루션기업인 인테그리스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4~6호 기업과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곧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 지난 1년동안 수시로 기업인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기업의 어려움, 기업이 바라는 점을 들었다.

또 대학 총장님들을 만나 기업 유치 등 관학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4월 관내 5개 대학과'상생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대학 총장님은 "대학 내 가용부지에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수원시가 추진하는 기업유치 사업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기업 유치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 기업이 수원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금융지원이다. 우수한 스타트업, 첨단기술 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수원기업새빛펀드'를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수원시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 정부 주도 펀드인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600억 원, 민간 자본 3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수원시 출자금의 두 배 이상은 수원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 약정이 있어서 우수한 수원 기업이 발굴되고,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다.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수원새빛돌봄 운영에 대해

지난 1년,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제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될 것이다.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6월중 운영이다.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하고, 7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민들은 새빛톡톡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다른 시민과 댓글로 토론할 수 있다. 좋은 제안은 토론을 거쳐 정책화할 것이다. 제안 의제 정책화 여부 결정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새빛톡톡에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된다.

새빛톡톡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창구가 될 것이다. 새빛톡톡이 제 역할을 하려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정을 운영하겠다.

또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을 발굴하고, 공공기관과 함께 돌보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수원새빛돌봄'은 7월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 된다. 방문·가사지원, 동행지원, 심리지원, 일시보호 등 '4대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주민제안사항을 마을공동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주민 제안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등 마을과 이웃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새빛돌보미'로 양성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발굴할 것이다. 주민들이 각 동에 필요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수원새빛돌봄 사업은'새빛톡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깨끗한 생활특례시' 손바닥 정원·수원수목원 추진 상황은?

손바닥 정원, 수원수목원 '깨끗한 생활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부터 수원 곳곳에 조성되고 있는 손바닥정원은 시민 주도로 함께 조성하고 가꾸는 열린 정원이다. 마을 공터, 자투리땅, 공원, 유휴지 등 조그만 공간만 있다면 어디든 손바닥정원을 만들 수 있다. 손바닥정원은 마을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나라 정원문화와 공원녹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이제 곧 수원에서는 5분만 걷다보면 아름다운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손바닥정원이 우리나라 도시 녹지정책의 본보기가 되고,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얼마 전 문을 연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을 수 있이다. 도심 수목원의 본보기가 되도록 명품 생태수목원으로 가꿔나가겠다. 손바닥정원과 수원수목원은 탄소중립 실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재정비한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최대 15년 이상 걸렸던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5~10년 단축하겠다.

주민이 요청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를 단축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는 추진 비용을 지원하겠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단지에는 리모델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리모델링 민관 합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고, 컨설팅도 제공하겠다.

시민 참여로 완성될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변화를 느끼셨나? 지난 1년 동안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다. 탄탄한 기반 위에서 시민들과 함께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완성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 수 있다.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새빛 안전지킴이' 등 수원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시민 참여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저는 위대한 수원시민의 힘을 믿고 하나의 수원을 함께 만들어 나가 겠란다. 이는 '시민이 만드는 도시' 수원은 대한민국 도시, 나아가 전 세계 도시의 본보기로 될 것이다.

-올 가을 열리는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 추진 상황은?

올가을 수원에서 많은 행사가 열린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수원화성문화제는 60돌이 됐고 '생태교통 수원 2013'은 10주년을 맞았다.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참여 축제'가 될 것이다.

시민 배우들이 출연하는 주제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 주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생태교통 수원 10주년 축제도 시민이 주도한다. 10여 년 전,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를 연다고 했을 때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저는 현장에 찾아가 계속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설득했다.

쇠퇴하는 구도심이었던 행궁동은 생태교통 수원 2013 이후 활기를 되찾았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됐다. 생태교통 수원 10주년 축제는 생태교통과 행궁동을 다시 한 번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열린다. 전 세계 67개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업인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세계한인무역협회의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크니다.

수원과 수원의 기업들을 세계 곳곳에 알릴 좋은 기회입니다.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에 대한 의견은

앞서 수원시 경제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 분류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나마 수원에 남아있는 우량 기업들도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회사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정법은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1970~80년대에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1982년 제정된 수정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

먼저 과도한 세율부터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을 낮추고 나아가 수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

6월 19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아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정부는 300조 원을 투입해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경기 남부 반도체 생산단지와 함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기국제공항은 수원에 터잡은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조기 착수'를 요청하고, 경기도, 국회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

-시민에 당부의 말씀

1년 전, 위대한 수원시민 여러분께서는 저 이재준을 수원시장으로 선택해 주셨고, 저는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항상 시민의 곁에 있는 푸근한 '옆집 아저씨'가 되기로 다짐했다.

취임식을 취소하고, 임기 첫날 수해현장으로 달려간 것도 저를 선택하고 믿어주신 시민들을 위한 작은 실천이었다.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한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주신다면 극복할 수 있다.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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