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세종시 명기한 개헌 논의 시작해야"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개헌 추진 발표 당연하고 환영할 일
개헌 여론 형성위한 세종시민 역량 결집 방안 등은 제시 못해 단순 제안에 그칠 수도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장 당선 1주년을 맞아 헌법 개정을 통한 세종시 법적 지위 명문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대통령 제 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돼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움직일 수 없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제 4대 세종시장으로 취임한 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심정으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제안했다"며 "지난 1년은 후보시절 제안한 공약을 다듬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또 "세종시장으로 1년 동안 일하면서 고민해 왔던 화두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 문제"라며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균형발전된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의 이유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2012년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출범했지만 법적 지위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올 해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내년이면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진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다 대통령 제 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기 때문에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 부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개정안에 명기할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고 명기하거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국회를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과 이원집정부제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 줄 것도 제안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 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서울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수도로써 외교와 국방, 경제의 공간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장소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위해 세종시 차원에서라도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자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대의 아래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시민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병조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최민호 시장님이 행정수도 개헌 추진 발표하신 거는 너무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환영했지만 "이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충청권의 4개 시도지사의 지지도 필요하고 또 시민사회단체하고도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힘을 떠나서 모든 당을 포함해서 충청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해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런 입장에서 세종시민들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개헌은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여야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민호 시장도 이날 개헌을 제안하면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 힘 중앙당은 물론 지역 정치권과의 물밑 접촉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헌을 위해 세종시민의 역량결집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치단체장으로 제안을 하고 앞으로 논의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앞선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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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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