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정책 계속하면 실탄" 재일한인단체 협박 40대 일본男 징역형 집유

재판부 "편견으로 점철된 사고방식…독선적 범행"
日 아직 증오 범죄 직접 처벌할 차별금지법 없어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도쿠시마현(県) 소재 재일 한국인 시설에 총격을 가하겠다고 협박문을 보낸 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쿠시마현 지방법원이 40대 대학생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보호관찰을 포함한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년 9월11~14일 사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현지방본부에 총격을 암시하는 협박문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협박문에는 "반일 정책을 계속한다면 다음에는 실탄 소화로 정화하겠다. 민족세키호타이(民族赤報隊)"라는 문구가 한자와 가타카나로 적혀 있었다.

끝에 붙은 세키호타이는 1987년 일본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를 낸 아사히신문 한신(阪神) 지국을 테러한 극우 단체다. 이들은 2016년 도쿄 소재 일본군 성 착취 피해자(위안부) 관련 자료 전시관에도 폭파 협박장을 보낸 바 있다.

재판부는 "한국인과 한국 민단에 대해 편견으로 점철된 사고방식으로 자신과 다른 사상을 가진 이에게 공포를 주고 배제하려는, 극히 독선적인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 5월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혁신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검찰 측은 이에 맞서 "차별적 감정에 기반한 헤이트 크라임(증오 범죄)"라고 지적했다.

형사재판에서 검찰 측이 '증오 범죄'라고 공언하며 엄벌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판사 피고인이 한국 민단이 한국의 반일 정책에 가담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일방적인 증오감을 키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박문에는 차별적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사용됐으며 출신이나 소속만으로 표적이 된 피해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며 형사적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단 판결문에서 '증오 범죄'라는 표현은 빠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근출 민단중앙본부(도쿄) 인권옹호위원장은 피고인에 대해 "혐오 발언이 남발되는 인터넷 공간의 희생자"라고 지적했다.

전 형사재판부 판사이자 호세이대학원 법학부의 미즈노 도모유키 교수는 판결에서 "증오 범죄 취지는 명확히 표현돼 있다. 근 몇 년간 동종 사건과 비교해 더 나아간 판결"이라고 평했다.

히가키 신지 도시샤대학 헌법학 교수는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악질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사회가 '증오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규범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증오 범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2016년 헤이트스피치(증오 발언) 대책법은 시행됐지만 이마저도 국가에 차별 해소를 위한 대응을 요구하는 '이념 법' 수준에 그친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을 노린 증오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2021년에는 각각 교토 우지시(市)에서 한국인에 "적대적 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남성이 빈집에 불을 질렀으며 2022년에는 한 남성이 오사카 소재 재일 국제학교 바닥 자재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근출 위원장은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증오 발언 및 증오 범죄를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