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 폐지·여성병력 확대' 등 연구 발주

"2040년엔 현 수준 병력 규모 유지 불가… 군 구조 혁신 필요"

군 장병. 2022.4.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대체복무 폐지와 여성병력 확대 등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개혁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년대 군병력 수급규모 예측 연구'를 최근 발주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방혁신4.0'(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 추진을 위한 과제로 2040년대 상비 병력과 예비전력 등 획득 가능한 군 병력 규모를 연구해 미래 국방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군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히 "2차 인구절벽과 군 간부 미래 획득환경 등을 고려하면 현 수준의 병력 규모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휘·부대·전력·병력구조를 상호 연계해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2040년 군 병력 획득가능 규모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에서 수행할 과제로 △2040년대 군 병력 획득가능 규모 산정을 위한 모델 제시 △현 병역 제도 하에서의 모델별 2041~50년간 각 군별 수급 가능한 상비·예비병력 규모 산정 △안정적 병역 획득을 위한 현 병역제도 보완방안 및 그에 따른 예측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방부는 '현 병역제도 보완방안'과 관련해선 "대체복무 폐지, 예비군 편성체계 조정, 여성병력 확대 등 병력공급 확대방안별 우선순위와 추가 확보 가능 규모를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공동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등이 제안돼 논란이 일자 "관련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이번 연구는 여러 대책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병력 확대'의 경우 여성 징집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대체복무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정부와 전문가이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용역 내용을 포함해 보다 구체화한 군 구조 혁신 계획을 내년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정 1호'에 반영할 계획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