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실효성 없는 조례안 '남발'

시의회,지난 1년간 제정 조례안 294건 중 이행실적 72건 불과
박필순·명진·서임석·심철의·정무창·채은지 의원 대표 발의 '0건'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민주당)이 보좌관 임금횡령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최영환 의원(민주당 비례)이 금품수수에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오른 시점에 필리핀으로 출국 잠적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겹치기로 터져 시민사회의 눈길이 차겁다. 사진은 의회청사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민선 9기 1주년을 앞두고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정안 조례를 남발하면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원들이 조례 제정 때 실효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제정에 급급했던 당연한 결과다.되레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민선 9기 시의원은 23명으로, 이들이 지난 1년여간 제정 발의한 조례 건수는 모두 294건이다.

이중 공동 발의 건수는 전체의 84.01%인 247건이며, 대표 발의 건수는 15.99%인 47건이다. 의원 한 명당 평균 12.78건의 조례를 발의한 셈인데, 문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공동 발의 건수 비율이 10건 중 8건 이상으로 너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제정 조례안의 실효성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각 부서별 이행 실적은 모두 72건으로, 전체의 27.90%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각 부서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이행실적률이 30% 미만이라는 점은 조례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5개 부서별 이행실적 현황을 보면 수질개선과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장애인복지과 16건 기후환경정책과 8건 친수공간과 6건 자원순환과 3건 감염병관리과·시민소통과·아동청소년과 각 2건씩 등이다. 조례 제정 건수가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잣대로 이용되면서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남발되고 있는 셈이다.

또 발의 건수로만 보면 조석호 의원이 23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했으며, 이어 이명노 의원 20건 박미정 의원 19건 서용규 18건 임미란 의원 18건 최지현·박수기 의원 16건 강수훈·박희율·홍기월 의원 각 15건씩 안평환 의원 14건 등의 순이었다.

대표 발의 건수로만 보면 임미란 의원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박미정 의원 7건 박희율 의원 5건 김나윤·심창욱 의원 각 4건씩 등이었다. 반면 박필순·명진·서임석·심철의·정무창·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김용임·서용규·이귀순·이명노·정다운 의원은 각 1건씩에 불과했다.

시의회 안팎에선 의원들이 단순히 정량적 평가를 의식한 조례 건수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례 제정에 앞서 연구용역이나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거나 시의적절한 주제인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등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표 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지난 1년여 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조례 제정 연구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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