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행정체제 개편 탄력 받을 것"

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입력 2023. 6. 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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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
"심사보류된 제주도추경예산안 원포인트 임시회 여는 것 당연한 수순"
"도민 어려움 마중물 하려던 추경예산 갈등으로 많이 퇴색 아쉬워"
"송악산 사유지 매입건 관심사안인만큼 제주도정 당연히 통과될거라 예상했을 것"
"도·의회 불협화음 소통부재, 힘겨루기 추경안 시급성 생각해 좀 더 고민했어야"
"주민투표 근거 제주도특별법 법사위 무난하게 통과할 것 전망"
박원철 전 제주도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이 만나서 심사보류된 제주도 추경예산안 처리 관련해 원포인트 임시회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보세요?  

◆박원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사태가 도민들에게 미치는 파장, 무게감, 책임감이 엄중하다. 도민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겠죠.

오영훈 지사가 직접 도의회 의장을 찾아가는 형태, 내부적으로는 도의회 지도부인 상임위원장단과 예산 담당관들, 기조실장이 비공개 면담도 한 것 같더라고요. 6월 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번 추경은 재정안정화기금 쌈짓돈까지 꺼내 쓰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마중물을 만들고자 했던 애초의 시도잖아요. 그게 많이 퇴색돼버려서 굉장히 아쉽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진> 추경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최대 쟁점이었던 것이 바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인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원철> 의원 활동을 해본 당사자로서 이건 다른 이면에 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도의회에서는 사전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느냐.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하다 보면 사실 도정이 다 알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같이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건 같은 경우는 정말 관심 사안이었고 제주의 근현대사의 모든 사건이 녹아 있는 장소이고 아직도 유적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요. 소위 중국 자본이 한 40만 제곱미터가 있어서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봤었고 지난 도정에서는 송악 선언도 했었고요.

도의회가 동의한 협약서도 체결을 했었고 도정에서도 쉽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송악산 사유지 매입건이 무슨 큰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지난해 본예산을 처리하면서 도와 의회가 조금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나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되요.

또 하나 지난번 도의회 심의 의결이 이뤄지기 이전에 나라장터에 공사 입찰 공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의회를 많이 자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보기에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불협화음 나는 것들이 크게 비춰지지만 저는 소통 부재였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로 제주도나 의회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을 때 당장 도민들이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혜진> 심사보류된 송악산 토지 매입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박원철>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결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산은 통과시키더라도 조건부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 공유재생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이후에 집행하라고 부대 의견을 달고 6월 정례회의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진> 갈등의 불씨가 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한 예산과 부동의한 예산과 관련해 집행부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박원철>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지방 정부가 전문가 그룹도 없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예산 편성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이런 사업을 할 테니 비용 추계를 해 주십시오 하는 취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제주도정에서는 도의회가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잖아요. 심의 의결된 예산을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다시 사후 심의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적을 했고 제주도에 권고 결정을 한 바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원칙을 고수하겠다. 이것은 이번 추경안 심사를 하면서 도의회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을 때 도정에서 7가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정한 거죠. 정해서 의회로 통보 형태로 보낸 것 같아요. 도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달이 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힘겨루기를 한 거죠.

어느때나 힘겨루기는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본 예산에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추경은 즉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 예산은 시간의 여유가 있죠. 보름 정도 여유가 있어서 만약에 집행부와 의회가 힘겨루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름 동안에 정리가 되고는 하죠.  그런데 이번은 시급성을 가진 예산들인데 이런 상황이 되어서 좀 간과하지 않았나 보구요. 아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협의를 하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혜진> 다음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어요. 법사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세요.  

◆박원철> 저는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제주도가 앞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법안이 문제 법안도 아니고 여야 합의안 들끼리 통과하는 게 관례였잖아요. 저는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혜진> 주민투표를 통해서 행정체제 개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네요.  

◆박원철> 그렇죠. 제주도민들의 역량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선거를 4번 치러봤는데요. 지난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청년이라고 해서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결코 그분들이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펼치고 당선되는 것들을 봤잖아요.

전국에서 이런 사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주민자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2006년 특별자치도를 운영해오면서 이제는 행정체제 개편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법안이 뒷받침되면 탄력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진> 제주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인데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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