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도 ‘결백’ 서한… 12일 체포동의안 향배는? [이런정치]

이성만, 1일 “오늘 중으로 입장 서한 의원들에 돌릴 예정”
윤관석, “검찰 수사 편파적… 사법 절차 따라 결백 밝힐 것”
민주당 내엔 ‘방탄’ 우려감 vs ‘영장 정국’ 장기화 우려도

이성만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결백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두 의원은 서한에서 공히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강조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내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엔 ‘또 방탄’ 비판이 불가피하고, 가결될 경우엔 ‘추가 영장’에 대한 전략이 부재해서다.

이성만도 1일 ‘공개서한’… 윤관석 이어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1일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중으로 의원들에 제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어제 밤에 관련 자료를 프린트 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고 혐의 입증이 제대로 안됐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후 이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녹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다시 확인했으나 이는 대화 중 일부를 짜깁기 한 것이었다”며 “검찰은 누가 뭐래도 이성만은 범죄자여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지금의 검찰에게 더이상의 원칙적인 수사와 정당한 사법절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 되던 지난달 30일에도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 글을 올리고 “이미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충분히 소명했다. 검찰의 입증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 조사를 하면 될 일”이라면서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기된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구속 이유가 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성만 의원실 관계자는 “이성만 의원 입장문은 의원들에게 먼저 배포된 이후에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안다”며 “이미 준비는 마쳤고 오늘 중으로 의원들에 선 배포 되고 이후 기자들에게도 보내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전날 입장문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 윤 의원은 4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 “검찰 수사의 시작은 편법적이며, 그 목적은 정략적이며, 그 수단은 탈법적이며, 그 과정은 편파적이었다”면서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응하여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검찰은 이미 2년 전에 끝난 민주당 경선과정을 새삼 전면 수사했다. 이는 정략적으로 민주당을 무분별하게 돈봉투나 살포하는 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야당 탄압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의원은 “(검찰 수사는) 범죄에 대한 기본적 소명조차 안 되어 있다”며 “돈을 준 사람, 중계한 사람, 받은 사람, 돈을 주고받은 목적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한 ‘4무(無)’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오는 12일 열리는데,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혐의 내용을 간략하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의원도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등을 제공한 혐의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이 류호정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민주 ‘진퇴양난’… 방탄우려 vs 영장 또 오면?

얼마전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받아든 민주당 의원들의 고민은 크게 두가지다. 앞선 노웅래·이재명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럼 부결 표결이 이뤄질 경우엔 여당측의 ‘방탄’ 비판이 계속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결 표결이 이뤄질 경우엔 또다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 정국이 장기화 될 경우엔 또 어떻게 대응할지가 고민이다. ‘돈봉투’ 논란에 연루됐다고 거명되는 의원들 명단은 10명이 넘는다는 관측도 있다. 또 한 축의 고민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처럼 가결 표 후 법원 영장 기각 판단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자유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앞선 노웅래·이재명 두차례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같은 방식이다. 어차피 당론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체포동의안 투표’에선 누가 어떤표를 던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신 ‘부결’이 이뤄졌을 경우엔 ‘방탄 프레임’ 비판이 불가피하다.

수도권 민주당 재선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만나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차라리 체포동의안으로 막기 보다는 하영제 의원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이 꾸준히 비판해온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결’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결이 필요하다는 의원들 역시 ‘체포동의안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특히 ‘돈봉투 사건’을 두고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 다수가 연루돼 있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코인 논란’을 촉발시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건 등 역시 종국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시될 개연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남아있고 돈봉투 의혹 사건에 관계된 현역 의원들 다수 역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와는 별개로 당은 또 내년 총선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결 결과도 가결 결과도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이 개별 의원들을 만나 얼마나 설득을 주효하게 해내느냐 여부 역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노웅래 의원의 경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손을 꼭 잡으며 ‘도와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