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확정에 이재웅 "혁신은 죄가 없다"

"법 바꿔 혁신 막고 기득권 이익 지키는 일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 2021년 3월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이 1일 ‘타다’ 서비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앉혔다”며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이어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혁신이 좀 더 빠르게 넓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혁신에 따라 변한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혹시라도 그 혁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또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저도 뒤에서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