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바이든도 매카시도 승자다

김남석 워싱턴 특파원

“합의는 타협을 의미하며 이는 아무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했음을 뜻한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통치의 책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채한도 인상을 위해 케빈 매카시(공화) 하원의장과 3차례 협상 끝에 5월 27일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그는 조건 없는 인상을 주장하며 매카시 의장 측 협상 요구를 3개월 넘게 거부했다. 하지만 연방정부 부채가 1월 19일 법적 상한(31조4000억 달러)에 도달하고 6월 초 사상 첫 채무불이행(디폴트) 경고가 거듭되자 결국, 협상에 응했다. 그가 협상에 나서자 당내 반발이 쏟아졌다. 강경파는 ‘연방정부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제14조를 발동해 대통령 직권으로 국채 발행을 주장했다. 정상외교도 부채한도 협상에 발목 잡혔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야심 차게 구상했던 파푸아뉴기니, 호주 등 인도·태평양 순방이 취소돼 체면을 구겼다. 그러나 36년 의정 생활 동안 초당적 협력을 중시하며 ‘협상 달인’을 자처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끝내 민주당의 최우선순위를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타협으로 디폴트를 피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매카시 의장은 1월 초 164년 만에 10차례 이상 투표를 통해 하원의장에 턱걸이했다. 의장 선출에 제동을 건 강경파를 달래기 위해 의장해임안 제출요건 완화, 운영위원회에 강경 보수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 확대 등을 양보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채한도 협상에서 보여준 그의 행보는 의미심장하다. 뚝심 있게 부채한도 논의를 밀어붙여 바이든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냈다. 당내 이탈표를 막고 10년간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 백악관을 압박했다. 결국,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미 경제에 치명적인 디폴트를 피하면서도 국방·보훈을 제외한 정부 재량 지출을 제한하는 예산 삭감에 성공했다. 그의 선택은 ‘절충을 통한 타협’이었다. 의장 탄핵까지 거론됐지만, 그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지도부의 중요 덕목인 당내 비판을 감내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블룸버그통신은 “주목할 부분은 매카시 의장이 당을 대표해 협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시선을 한국 정치로 돌리면 암담하다. 양대 정당이 행정부·의회(국회)를 분점한 점은 엇비슷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보여준 타협을 통해 모두 승자가 되는 정치는 좀체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백지화된 두 번째 사례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또 강행처리 예고했다. 협상과 타협을 통한 실제 입법보다 대정부 공세의 명분을 쌓는 ‘잿밥’에 더 관심인 셈이다. 취임 후 1년 넘게 야당 대표와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 역시 타협의 정치에 무심하다. 정치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추구하는 예술이라는 격언이 있다. 대화도, 타협도 없는 ‘강 대 강’ 선명성 경쟁은 당장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되지만 결국, 모두를 패자로 만들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