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예타 통과' 승부수…350→300병상 축소

기재부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8~9월 결론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3월2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23/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광주의료원 건립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병상 규모 축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예타 통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승부수로 분석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료원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의료원 병상을 350개에서 300개로 축소하는 안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병상 수를 줄이더라도 광주의료원 설립이 시급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평가된다.

광주시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공백을 덜기 위해 공공병원인 광주의료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국비 718억원과 시비 1477억원 등 2195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2만5000㎥에 350개 병상의 광주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1년 12월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2월부터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공공의료원의 공적 역할을 고려하도록 기준이 바뀌면서 타당성 분석이 다시 진행 중이다. 타당성 재조사는 경제성과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주의료원이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선 경제성 기준인 '비용 대비 편익'(B/C)값 1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의료원의 특성상 경제성 기준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의료원도 아직 1에 미치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보다 먼저 예타를 받은 울산은 지난달 B/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울산시는 기존 500병상에서 350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축소해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이다.

B/C 기준치를 넘기기 어려운 공공의료원 특성을 고려하면 광주의료원도 울산의료원과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지만 광주시는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

광주시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기재부가 받아들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다시 검토한다.

이어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 분과위원회,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8월 말이나 9월 초쯤 광주의료원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원 설립은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원 설립을 위해선 예타 통과가 시급한 만큼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