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경계경보 혼란' 네탓 공방…여야도 엇갈린 평가

<출연 : 신지호 전 의원·신경민 전 의원>

어제(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후 서울시민에게 보내진 재난 문자를 두고 서울시와 행안부가 '오발령이다', '아니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혼란은 더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탈당 이후 모습을 감췄던 김남국 의원이 잠행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아침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서울시가 보낸 '경계경보' 문자를 두고 서울시와 행안부가 '오발령'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경보발령을 받은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고 했지만, 행안부는 서울시가 자동으로 보내진 문구를 잘못해석 해 오발령 한 것이라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측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재난문자의 내용이나 발송 시점도 논란입니다. 문자에는 발송이유도 적혀있지 않았고, 대피 장소도 나오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더 가중됐다는 건데요. 거기다 문자 발송 시간이 경계경보 시점에서 9분이나 더 늦게 발송된 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질문 2> 여야는 이번 오발령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미 북한이 우주 발사체 발사 사실을 미리 사전 통보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라고 주장 중이거든요.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3>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선관위가 특감결과와 재발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전현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특혜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논란이 된 '비다수인 경력채용'은 전면폐지'하고 사무총장직 역시 35년간의 관례를 깨고 외부에서 뽑기로 한 겁니다. 거기다 특별 감사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특혜채용 의혹 관련자 4명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선관위의 개혁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쇄신안으로 조직 정상화 가능할까요?

<질문 3-1> 여야는 선관위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국조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질문 4> 17일 만에 국회에 출석한 김남국 의원, 윤리특위 출석 질문에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진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김 의원이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배경,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4-1> 김 의원이 즉답을 피하고는 있습니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의원직 자진 사퇴와 징계 수위 등을 놓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자진사퇴' 여론이 거센 가운데 친명계에서도 자진사퇴 여론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모양샙니다. 거기다 징계 수위를 두고도 제명부터 국회 출석정지 30일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자진사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어떤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징계 여부는 어떤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4-2>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코인거래소 업비트 대표를 상대로 김남국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을 집중 조사했는데요. 김 의원은 조사 후 브리핑에서 "업비트에서 김 의원이 클레이스왑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이 의심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김 의원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고, 업비트 측도 일반적인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시찰 활동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시찰단은 오염수 방사능 정화 수치 자료 등 구체적 자료를 확보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여전히 일부 시민단체들은 생물학적 농축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영향은 간과한, 겉핥기식 시찰이라고 평가절하 중입니다. 이번 시찰 결과,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5-1> 시찰단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판단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했습니다. 향후 IAEA와의 보고서와 교차 검증을 통해 최종 보고서를 낸다고 하는데, 최근 IAEA 측 보고서를 보면 일본 측에 상당히 우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런 IAEA 보고서가 우리 최종보고서 최종 결과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더라고요?

<질문 6> 국민의힘 최고위 보궐선거가 김가람 당 청년대변인과 이종배 서울시의원, 천강정 전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원외 후보들인데다, 제1 여당의 최고위원들이라고 하기에는 후보들의 중량감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6-1> 김 최고위원, 이번 최고위 구성을 '약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을 '박치기왕' 김일 선수에 빗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장외에서라도 야당과 싸우겠다는 뜻을 드러냈는데요. 김 최고위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최고위가 약체가 됐다는 평가를 김 최고위원이 내릴 위치인지부터가 의문이긴 한데요.

<질문 7> 경찰의 MBC 기자 압수수색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이 "MBC 기자 압수수색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가운데 검경의 선택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경찰의 MBC 기자 압수수색, 민주당과 MBC측 주장대로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보복 수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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