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도민 의견 찬반 후끈

도민 2만5천여명 찬반의견 제시…국토부, 공항건설 기본계획 고시 절차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민들 의견이 2만5000건을 넘으며 뜨거운 찬반 의견을 반영했다.

앞으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의 핵심으로 남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2만 5729명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접수된 주요 의견은 다양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비롯해 지역균형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기존 공항 포화, 안전 등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접수됐다.

또 난개발과 환경 훼손, 재산피해, 군사공항화 우려 등으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도 접수됐다.

접수된 도민의견은 4차례 실시한 도민경청회에서 530명이 의견을 제시했다. 읍면동에서 139명, 주민소통센터 95명,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662명이 의견을 제시했다.

또 도청에서 운영하는 SNS 영상 빛나는제주TV를 통해 114명, 우편 접수 11명, 공항확충지원단 팩스 4명, 제주시 용담2동 주민 185명 등이다.

하지만 찬반 단체를 통한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2공항 반대 활동을 했던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서 1만 4763명, 녹색당에서 1119명이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찬성 입장인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 등 8107명이다.

제주도는 도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접수된 의견을 유형화한 뒤 이달 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주도민 의견수렴을 받으면 곧바로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등 공항시설법에 따라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우선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라 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한다. 이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한다. 사업부지가 확정되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심의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대 관심은 실시 설계 과정에서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로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 제364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보완이 끝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는 협의 내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동의안이 처리되면 인허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반대의 경우 제2공항은 표류한다.

국토부는 6조6674억원을 투입해 연간 199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부지는 550만6000㎡, 활주로는 길이 3200m, 너비 45m 1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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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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